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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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승의 날 발생한 여교사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초기 판단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수입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특산주로 속여 판매해 온 양조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채나 동백꽃 등 제주 농산물과 정제수를 이용해 술을 만든다고 신고했는데 원재료는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오늘(12일)부터 제주와 인천을 직접 잇는 국내선 항공편이 10년 만에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민들의 해외여행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인데 수요와 정시성 확보 등 노선 안착을 위한 과제도 적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현안은 단연 제주 제2공항사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 이후 청와대가 찬반 단체에 보낸 답변을 두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고 주장하면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42
  • 드림타워 대규모 쇼핑물 미등록 영업 혐의 송치
  •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드림타워는 쇼핑몰 바닥 면적이 3천 3백여 제곱미터로, 3천 제곱미터를 넘어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데도 제대로 된 등록절차 없이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고 쇼핑몰을 영업한 롯데관광개발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등록 절차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집니다.
  • 2021.06.25(금) 16:11  |  김경임
KCTV News7
02:41
  • 감기약 먹고 여행 '강남 모녀'…1년여 만에 첫 재판
  • 지난해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4박 5일 동안의 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피해업체가 이들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건데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들 모녀가 코로나19 증상임을 알고도 제주여행을 했는지 여부와 당시 자가격리 권고에 대한 효력성 여부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 모녀. 이들은 여행 기간 중 해열제 등을 처방 받고 복용하면서까지 도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들 모녀는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모녀와 동선이 겹친 도내 식당과 관광지 등 20여 곳이 폐쇄되고 90여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습니다. 제주도와 피해업체 등은 이들을 상대로 피해보상금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도와 피해 업체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이들 모녀가 코로나19 증상을 알고도 여행을 강행했는 지와 이들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모녀 가운데 딸은 미국에서 입국한지 5일 만에 어머니와 제주 여행을 온 것이지만 당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모녀 측 변호사는 과거 병원 방문 이력을 증거로 이들 모녀가 평소에도 충농증과 알러지를 앓고 있었으며 때문에 제주여행 중 증상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원고 측은 이들 모녀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정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했으며 제주여행이 끝난 이후 서울로 돌아가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점으로 보아 고의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첫 손해배상 소송인 강남 모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된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의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며 불안감이 확산될 즈음으로 방역체계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차원의 소송이지만 첫 재판까지 1년 3개월이 지났고 두번째 변론은 오는 9월에 예정돼 있어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 2021.06.25(금) 16:09  |  문수희
KCTV News7
02:18
  • 제주포럼 개막…"미·중 갈등 구도 끝내야"
  • 제16회 제주포럼이 공식 개회식이 행사 이틀째인 오늘(25일) 해비치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포럼은 국내외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신냉전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한 제16회 제주포럼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냉전 종식 30주년을 맞은 올해 제주포럼은 공교롭게도 새로운 냉전 위기를 성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전략적 경쟁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냉전시대 전망도 나온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갈등 구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열린 자세로 변화와 협력을 유도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조화세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국제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제16회 제주포럼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화상으로 기조연설에 참석한 아피시트 전 태국총리 역시 신냉전을 우려하며 맞닥뜨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불공정한 백신 배분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피시트 웨차치와 / 전 태국총리> "전 국가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야 하고, 각 국가들의 결정보다 국제적인 기구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G7 국가들이 개도국들에 백신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신속하게 실천사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6.25(금) 15:47  |  최형석
KCTV News7
02:44
  • 제주관광공사, "2본부 체제 없던일로"
  •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했던 2개의 본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비상 경영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덩치만 키우려 한다는 뭇매를 맞았는데요. 제주관광공사는 관리직 비율을 줄이고 사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7일) > "사기업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슬림화 시켜서 구조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우리가 45억 원씩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혈세를 무조건 관광공사에 (지원)하면 안되거든요."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7일)> "6개월 동안 경영진단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면서 신규사업은 보이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해 제주관광공사가 들고 나온 조직개편안을 놓고 도의원들의 지적은 어느때보다 매서웠습니다. 면세점 축소 등 실패한 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조직 덩치만 키우려 했다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려던 조직개편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초 관광진흥과 면세사업 중심으로 2개의 사업본부를 두는 조직 개편을 추진했었지만 의회의 질타에 새롭게 내놓은 절충안은 현행처럼 1개의 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장 직속으로 면세사업실을 두도록 해 사실상 사장이 수익사업의 본부장 역할을 맡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경영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이 직접 챙기는 부분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관광부분은 현재 기능별로 편제를 했습니다." 또 팀장급 관리직 비율도 현행보다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주 제주도와 절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다음달 1일 새로운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조직개편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지만 지역사회가 걱하는 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장기간 중단된 항만면세점 사업이나 새로운 수익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인건비 등 경영 손실을 제주도의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없이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새 조직개편안은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1.06.25(금) 14:11  |  이정훈
KCTV News7
05:09
  • [집중진단] 행정조직 비대화…재정 위기 초래
  • 제주도의 행정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센터에 도민 세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면서 정작 제주도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외면한 결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출연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현재 13곳.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공공사, 제주연구원,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여성가족연구원 등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여기에다 출자,출연기관의 추가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와 청년활동에 관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복지서비스 제공을 맡을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각각 오는 9월쯤 출범할 계획입니다. 제주학 연구를 전담할 제주학진흥원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이면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1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자.출연 기관뿐 아니라 각종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수두룩 합니다. 제주도나 행정시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업무를 맡긴 기관입니다. 그 수만 120개가 넘습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지만 행정 조직의 비대화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맡았던 업무 상당부분을 이들 기관에 위탁하면서 행정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비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더욱이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지출하는 비율을 통합재정 수지라고 부릅니다. 즉, 많이 거둬 들여서 적게 지출하면 수지 비율은 플러스, 적게 걷고 많이 쓰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재정 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떤 상황일까.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지난 2016년 10.17%로 전국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그 비율은 해마다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하위권으로 추락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이 바로 점점 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제주도가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내는 공기관 위탁 예산은 2017년 4천 400억 원에서 올해 7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재정 수지 비율이 내려가는 동시에 공기관 위탁 예산은 올라가는 반비례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23일)> "최근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일조한 게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예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심각성을 간과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금, 출자·출연기관, 센터들이거든요. 여기서 세출 효율화를 달성하면 어마어마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 위기라는 말만 앞섰지 제주도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3일)> "확장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확장 재정을 계속 해왔다는 뜻입니다. 실.국에서 해야될 일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떠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된 경고와 지적 속에서도 제주도는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순 있겠지만 행정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효율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 지방재정 압박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진단, 그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6.25(금) 13:56  |  조승원
KCTV News7
00:54
  • 원 지사 "포용적 번영 가능한 국제사회 만들어야"
  • 제16회 제주포럼 공식 개막식이 행사 이틀째인 오늘(25일) 오전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과 전략적 경쟁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냉전시대 전망도 나온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갈등 구조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이 가능한 국제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제주가 탄소중립 목표를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이뤄나가고 있다며 모든 나라가 파리기후협약 협정을 기본으로 하는 목표를 협력해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2021.06.25(금) 13:09  |  최형석
KCTV News7
00:46
  • "제주관광공사 2본부 조직개편안 없던 일로"
  • 2개 본부 체체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던 제주관광공사가 현행 1본부 체제를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자로 제주관광공사가 제출한 1본부를 중심으로 면세점 수익사업실과 경영전략실 등 2실 6그룹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주관광공사는 경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 조직을 수익사업본부와 관광진흥본부 등 2개 본부 체제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면세점이 축소한 상황에서 오히려 본부를 신설해 조직을 비대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 이를 반영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 2021.06.25(금) 12:30  |  이정훈
  • 피서철 맞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단속 강화
  •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수박을 비롯한 과일 껍질이나 소나 돼지, 닭 등의 뼈, 조개, 소라, 전복 껍데기, 손질하고 남은 채소뿌리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만큼 반드시 가연성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도 물기와 기름기는 충분히 제거하고 비닐이나 휴지 등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457톤에 이르렀습니다.
  • 2021.06.25(금) 11:47  |  양상현
KCTV News7
00:37
  • 법무부, 제주지검 인사
  • 인사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자로 제주지검 차장검사에 김선화 천안지청 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에 문영권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을 형사1부장에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을 형사2부장에 김도연 청주지검 부부장을 형사3부장에 용성진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을 부부장 검사에 박종선 제주지검 검사와 한상형 부산지검 검사를 발령했습니다.
  • 2021.06.25(금) 11:39  |  양상현
KCTV News7
00:35
  •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28.9%
  •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백신 1차 접종자는 도민 전체 인구의 28.9% 얀센 등을 포함한 접종 완료자는 8.7%입니다. 접종 목표 인원에 비해서는 1차 접종자는 48.4%, 완료자는 14.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어제 백신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9건이 접수됐지만 모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1.06.25(금) 11:27  |  김수연
  • 어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 적발
  • 어제 하루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24일) 코로나19 취약시설 2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조사해 거리두기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중이던 식당 카페 종사자를 확인한 후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방역지침 위반사항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2021.06.25(금) 11:20  |  김수연
KCTV News7
00:31
  • 노점에서 감귤 허위 광고 판매 50대 선고유예
  •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의 한 노점에서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한 감귤을 친환경으로 속여 판매하고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 판매상이 아니어서 법령의 개정을 알기 어려웠던 점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021.06.25(금) 11:16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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