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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꺾다 멧돼지 봤다", 출몰 위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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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사전투표 29~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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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수확에 일손 '비상'…마늘밭 200명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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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본선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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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꺾다 멧돼지 봤다", 출몰 위험 '주의'
최근 고사리철을 맞아 중산간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번식철을 맞은 야생 멧돼지가 자주 목격되고 고사리 채취객 동선과 겹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산간 초지에서 멧돼
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사전투표 29~30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로 그 전까지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밀린 수확에 일손 '비상'…마늘밭 200명 집결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가들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궂은 날씨 탓에 수확 시기가 늦춰져 단기간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지역사회가 대대적인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본선 막 올라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 날, 도지사와 교육감,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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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NEWS 7(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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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13시 뉴스(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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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아침뉴스(05/14. 목요일)
이 시각 제주는
  • JDC 마을공동체 31호점 '와흘메밀센터' 개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제31호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JDC는 어제(1일) 와흘메밀센터의 '메밀 6차 산업화 공동체 사업' 개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와흘메밀센터는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메밀 가공용 기계를 보완하고 저온저장고가 설치됐으며 앞으로 마을에서 생산된 메밀을 저장하고 가공해 지역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 메밀연구소를 함께 운영해 다양한 메밀 제품과 음식을 개발해 향후 메밀 6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2021.06.02(수) 10:22  |  최형석
KCTV News7
00:36
  • 교육희망지원금 예산 상임위 통과…학교 밖 제외
  • 형평성과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도교육청의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88억 원 규모의 교육희망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계획대로 빠졌습니다. 제외된 인원에 대한 지급 여부는 앞으로 제주도 방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 2021.06.02(수) 09:16  |  변미루
KCTV News7
05:08
  • [카메라포커스] 코로나에 늘어난 캠핑족…얌체 행위 '눈살'
  • <문수희 기자> "일명 코시국에 감염 우려가 적은 캠핑을 선택하는 캠핑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이에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현장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 주말 오후 시간. 하나 둘 자리를 잡는 캠핑객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수욕장 일대가 텐트와 캠핑카로 발디딜틈 없이 가득찹니다. 최근 1,2년 사이 코로나로 여행 패턴도 변하면서 대면 접촉이 비교적 적은 캠핑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캠핑객> "코로나로 놀러 못가니까 바람도 쐴 겸 캠핑을 오게 됐어요." 급증한 캠핑 수요만큼 현장에서 늘어난 건 단연 쓰레기 입니다. 캠핑장 인근 클린하우스는 밤낮 할 것 없이 쓰레기로 넘쳐 흐릅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역시 공감하는 문젭니다. <캠핑객> "일박하게 되면 보시는 거와 같이 (종량제) 한 봉지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스스로 아끼고 해야하는데 쓰레기를 귀찮다고 안 가져가고 안 보이는 곳에 살짝 숨겨 놓고 가버리면 다음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취사장이나 화장실 같은 공용 시설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캠핑장 취사장의 개수대는 음식물 쓰레기로 막혀있고, 화장실 주변도 버려진 쓰레기에 벌레가 들끓습니다. <문수희 기자> "캠핑객들이 몰려있는 곳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뒷편에는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습니다. " 불편은 오롯이 주민들 몫입니다. <임종임 / 제주시 구좌읍> "솔직한 말로 지저분 하게 할 바에는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바에는 안 오는 게 낫죠." 날이 어두워 지면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띕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불 쇼. 취사가 금지된 곳이지만 너도나도 고기 등을 구워먹기 위해 불을 피우자 텐트 사이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변엔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없습니다. <캠핑객> "(취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나무들도 있고 하니까 조심해서 해야죠." 경치가 좋은 곳이면 어디든 자리를 차지하고 보는 식의 캠핑도 문젭니다. 해수욕장에 마련된 주차장 한줄은 차량캠핑, 일명 차박족들이 점령하면서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근 산책로에도 나무 그늘마다 텐트가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할 때 마다 와서 캠핑을 하기 위해 장기간 설치해 둔 소위 '알박기' 텐틉니다. <남재홍, 이미향 / 천안> "야자수 밑에 텐트를 쳐 놔서 쓰레기도 방치하고 있고 그런게 좀 그러네요... 좀 청결해야 상쾌하게 즐기고 갈 수 있을거 같아요." 인근의 유원지에는 정비공사를 해야하니 텐트를 치워달라는 현수막이 벌써 몇달째 걸려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제주시 관광진흥과> "계속 철거를 해달라 해서 많이 철거했어요. 그 때는 철거가 됐는데 저희가 빠지면 오셔서 (텐트 설치를) 해버려서 저희가 상주를 할 수 없다보니까... " 또 다른 해수욕장 인근은 무분별한 차박과 야영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곳곳에 캠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법적으로 캠핑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인데도 이렇게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럿있습니다." 이런 장기 캠핑객들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이나 화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식수대도 점용하면서 마을 주민과의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달에 해수욕장 수돗세만 100만 원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호동 주민> "알박기 식으로 보통 뭐 적게 쳐야 15일, 한달, 어떤 사람들은 1년도 쳐요. 보통 물세는 한달에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 관련법이 조금씩 다르고 이에따라 단속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행정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영희 / 도의원> "이렇다할 방침도 없고 규정도 없다보니까 제도적으로 캠핑객들을 규제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일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문수희 기자> "성숙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핑객의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변화된 트렌드를 따라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행정의 의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 2021.06.02(수) 09:01  |  문수희
  • 흐리고 밤부터 비…내일까지 최대 80mm (9시)
  • 오늘 제주는 흐리고 다소 더운 가운데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에는 30에서 80mm, 나머지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4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높이로 차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밤까지 제주 전역에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1.06.02(수) 07:18  |  김경임
KCTV News7
00:39
  • 제1회 KCTV-로타리 봉사대상 시상식 열려
  • 제1회 KCTV-로타리 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1일) 메종글래드제주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7년차 지구대회를 겸해 열린 오늘 시상식에서는 국제가정문화원과 양숙희 씨가 각각 단체와 개인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봉사상은 태고보현봉사단과 맑은바람봉사회가 수상했고 신재복씨와 모두가족봉사단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지구대회는 로타리 회원들의 최대 축제지만 코로나19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 2021.06.01(화) 17:49  |  최형석
KCTV News7
00:43
  • 제주시내 모 호텔, 3년 동안 139명에 4억 체불
  • 고용노동부가 제주시 이도동 모 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모두 9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호텔 사업주는 호텔과 사업장 6곳에서 지난 3년 동안 근로자 139명에 대해 4억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었으며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 3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6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2021.06.01(화) 17:38  |  허은진
KCTV News7
01:10
  • 6월 01일 확진자 현황
  •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8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4명은 유증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입니다. 어제는 12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천 5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퇴원환자는 없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 이관 2명을 제외한 915명이며 입원환자는 134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어제(31일) 1차 접종 인원은 5천 388명입니다. 현재 1차 누적 접종 인원은 7만 3천 164명입니다. 2차 접종 인원은 150명으로 누적인원은 2만 6천 976명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역학조사 중 다른지역 확진자가 애월읍 노라바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공개하는 한편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입니다.
  • 2021.06.01(화) 17:37  |  양상현
KCTV News7
03:04
  • '도시공원 민간특례' 일몰제 쫓겨 조건부 통과
  • 한차례 보류됐었고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몰제 시한에 쫓겼는지 큰 무리없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개발과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공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첫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오는 8월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사업이 무산되기 직전이어서인지 별다른 무리없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도의원들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재부와 재정 협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만큼 2025년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면 하수 처리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냐.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의 경우 학교 신설과 부지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최종 개발 승인권자가 도지사면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죠. 2년 후에 결국은 불거질 일입니다. 그때는 개발사업자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때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시와 교육청, 사업자, 필요하면 도까지 포함해서 정례상설협의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부공원의 경우 부지 앞에 위치한 에너지 물류센터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사업자와 함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시간에 쫓기듯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당장 한 달 내에 안 되면 안 되고,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걸 왜 의원들에게 맡겨놓습니까.”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오는 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체 도의원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상임위에서 처리한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6.01(화) 17:07  |  변미루
KCTV News7
02:24
  • "헬멧 쓰세요"…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 시작
  • 최근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도 강화됐는데요. 지난 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첫 단속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변. 한 쪽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경진 /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사>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라든가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이 생겨났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발되면 범칙금을 바로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에따라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면 4만 원, 신호 위반이나 인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이동 장치를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전용식 /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이고 특히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원칙이나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전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모 등 기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범칙금 부과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집 앞이고 하다 보니까 (잠깐 탔는데). 억울하긴 하죠. 맞은편에도 아까 막 타고 다니던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경찰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1.06.01(화) 16:59  |  김경임
KCTV News7
03:23
  • 4.3 배·보상 지급방식과 대상은?
  •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제는 얼마나 누구까지를 대상으로 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요. 오늘(1일)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보완해야할 입법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하지만 아직까지도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4.3 유족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성윤 4.3 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4.3특별법에 상속 시점에 대한 논의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3 관련 희생자 대부분이 1960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현행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구관습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실제 희생자의 사망이나 결혼 여부 등 당시 상황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속 시기를 배보상 지급 시기에 맞추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성윤 / 제주4.3유족회 고문변호사> "사망 신고가 제대로 안 돼있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 집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사망신고를 해서... 실제는 49~50년도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데도 적당히 집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사망신고를 해서 신고 자체가 다 잘못돼 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할 때 희생자 한명당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형제자매 등에게 차등 지급할 경우 유족의 수에 따라 배,보상액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인 연구진도 금액 산정과 지급 방식을 놓고 유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고령을 감안해 일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해 일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연금 형태 등 탄력적인 지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금의 형태가 제시됐고 일시 지급과 연금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이번 자리를 마련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1.06.01(화) 16:25  |  이정훈
KCTV News7
02:07
  • 변이 바이러스 침투…영국·인도·남아공발까지
  •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제주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에 이어 인도, 남아공발 변이까지 검출됐습니다. 이미 제주 곳곳에 침투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운동부 집단감염 사례에서 강한 전파력을 증명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제주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또 검출돼 비상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주 30명에 이어 15명의 확진자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45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중에는 대학 운동부 관련이 20명, 또 다른 집단 감염인 제주시 일가족 관련도 3명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2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입도객 등 개별 감염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45명 가운데 43명은 영국발 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1명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나머지 1명은 남아공 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영국과 인도 발 변이인 경우 일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미야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학조사관> "영국발은 일반 비변이 보다 전파력이 1.5배 정도 빠른, 치명률도 1.5배 정도 빠른..." 문제는 남아공 발과 아직 제주에서 확인되지 않은 브라질 발 변이입니다. 이들 변이에 감염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확진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미 제주에도 변이 바이러스 침투가 확인된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의 생활화와 거리두기 준수가 최선의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6.01(화) 16:20  |  최형석
KCTV News7
01:51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오늘(1일)부터 (이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인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신규와 갱신 상관 없이 모두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확정일자 제도가 선택적이었다면 이번 전월세신고제는 의무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모든 세입자에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년세가 많은 제주의 경우,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신고하면 되고 위임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 한 달 살이'나 출장 등 30일 이내 집을 빌리는 단기계약이나 교육시설의 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문용철 /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 "지연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 동안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자료는 신뢰도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쯤 시범 공개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1.06.01(화) 16:01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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