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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장마가 끝나고 비 날씨가 사라지면서 여름 가뭄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는 벌써부터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요일별로 물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이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는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유가 지속과 관광객 감소가 제주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준 데다 최근 주가 하락 등이 맞물린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UAM이 제주 하늘을 실제로 날았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탑승한 기체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비행 시연에 나선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주형 서비스 모
제주의 바람과 아름다운 오름의 모습을 평생 카메라에 담았던 김영갑 작가의 사진작품 9만 8천여 점이 올해 초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공공의 자산으로 다시 태어난 김영갑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1:50
  •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활개'
  •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가짜 금융기관 앱 설치를 유도해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이달초,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상품 안내 문자를 받은 70살 A 씨. 별다른 생각없이 대출 상담을 위해 안내해준 앱을 설치했지만, 설치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대출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대략 4백 건. 피해금액은 지난해보다 70%나 증가해 올해만 30억원이 넘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품 안내를 명목으로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 받게해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경찰과 금감원에 전화를 해도 중간에 수신을 가로채 피해 여부 확인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대출을 앱 설치를 유도하는 대출 상담 전화는 사기로 의심되고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주소, 또는 앱 등을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슈퍼체인지//// 삭제해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은 평소 스마트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차단하고,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앱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18.12.18(화) 17:21  |  문수희
KCTV News7
02:29
  • 시장 직선제 '심사 보류'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태석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낮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도의회에 상정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심사 시작부터 의회는 제주도에 날을 세웠습니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제출한 것을 놓고 책임 전가, 성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씽크:강성균/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가 고민 없이 의회에 던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이 아니라 찬반을 강요하고 있다." <씽크:강철남/제주도의회 의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도청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제출돼야죠. 전혀 없다가 정말 뜬금없이 왜 갑자기 제출한 것입니까?" 시장 후보자 정당 공천을 배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씽크:양대윤/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행정시장 당적을 달리 했을때 파생되는 문제를 예상해서..." <씽크:좌남수/제주도의회 의원> "공무원 맞아요? 우리나라 모든 정치권이 정당 추천을 하는데 도지사도 하고 도의원도 하는데 시장은 문제점이 있다고요?" 일부 의원들은 여러 논란에도 동의안 부결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씽크:현길호/제주도의회 의원> "부결 이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더 나은 안을 찾아나갈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의견이 반영돼 더 나은 형태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기에 의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국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만이 아니라 원포인트로 갈지 다른 내용이 담아질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심사결과와 관련해 김태석 의장 역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론수렴 없이 1년 반 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제출한 집행부나 지적만 했을 뿐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의회나 매한가지라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2.18(화) 17:01  |  김용원
  • 자유한국당, 서귀포시 조직위원장 공모
  • 자유한국당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모레(20일)까지이며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 각 분야의 입장을 반영하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 갑 지역에는 구자헌 제주도당 위원장, 을 지역에는 오영희 도의원이 각각 재신임됐습니다.
  • 2018.12.18(화) 16:48  |  조승원
  • "녹지병원 철회…블록체인 지지"
  • KCTV 특별 대담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지지하지만 가상화폐 보다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조건부로 개원을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에 따른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KCTV 특별 대담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 의원은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원 지사가 도민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이라도 원 지사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공론조사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 그걸 거부한다면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도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위 의원은 원희룡 도정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특구의 정책 방향이 가상화폐 거래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여기(가상화폐)에 초점을 맞추면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편익서비스 모두 다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하거든요. 국회의원 임기 절반을 넘긴 위 의원은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농민 월급제 등을 달성해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최우선 공약이었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경우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내년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 계획,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진단을 담은 위성곤 의원과의 특별 대담은 다음달 초 방송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2.18(화) 16:41  |  조승원
KCTV News7
02:34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추진?
  •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추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정책성과 재원조달 능력은 타당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보통'으로 결론났는데요. 행복주택의 최종 추진 여부는 원 지사가 당초 밝혔던 '공론화 조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계획 중인 행복주택사업. 제주도개발공사 주관으로 1천 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 여부는 지난해 말 논의됐어야 했지만 주민 찬반여론과 지방선거 이슈 등으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업계획은 기존보다 다소 축소된 상황. ### C.G IN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임대주택만 짓고 노인을 위한 실버주택은 제외됐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다소 줄었들었습니다. ### C.G OUT 지루하게 시간을 끌어온 사업 추진 여부가 조만간 결론나게 됩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사전절차인 행복주택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행복주택의 최종 타당성 점수는 보통. 재원조달 능력과 정책 부문에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성 항목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크 :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 "평가항목이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크게 크게 3가지로 평가하더라고요. 종합적인 결과를 보통이라고 한거죠." 제주도는 금주 중 행복주택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9월 도정질문 당시 원희룡 지사가 타당성 결과에 따라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던 만큼 공론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월7일 도정질문)> "그 결과를 놓고서 행복주택을 할지 말지. 또, 행복주택은 안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냥 놔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과 공유를 ///// 하면서 어떻게 쓰는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공론화할 계기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론화가 이뤄질지 미지숩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영리병원 허가 역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은 터라 또다시 공론화 카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사 원 지사가 공론화 카드를 제시한다해도 도민 사회가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클로징> "주거복지 실현 혹은 사업 백지화. 제주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 2018.12.18(화) 16:40  |  나종훈
  • 내일, 다소 포근…미세먼지 '나쁨'
  • 오늘 제주는 낮 최고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았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3~4도 높은 16도까지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여 호흡기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018.12.18(화) 16:37  |  이다은
KCTV News7
02:29
  • '위험한 등하굣길'…외면하는 어른들
  • 도내 일부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등하굣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자치경찰은 잇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어린이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위태롭게 건너갑니다. 달리던 차들은 정지선을 넘어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바로 옆에 오일시장이 위치해 교통 흐름이 복잡한 삼거리지만, 아무런 신호체계가 없어 위험합니다. 눈치를 보며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은 등하굣길이 겁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김승건 / 월랑초 4학년>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뭔가 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 김진영 / 월랑초 3학년> "차가 많이 올때는 저기 (다른) 신호등으로 가요." <인터뷰 : 김지오 / 월랑초 4학년> "신호등 설치하면 아이들이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초록불일 때 그냥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 김명실 / 학부모> "아이들이 보면서 지나가기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 올려도 안 보여요.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스탠딩 : 변미루>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초등학교 10군데를 찾아가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6군데에 점멸등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 교차로라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폭이 좁다는 이유에섭니다. 혹여나 사고라도 날까 신호등 설치를 요청해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싱크 :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 "왕복 2차로입니다. 신호기를 설치했을 때 차량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교통시설심의위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학교 앞 신호등에 대해서는 아직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경찰이 맡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두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등 43명이 다쳤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12.18(화) 16:33  |  변미루
KCTV News7
02:04
  • 일본산 활어 국내산 둔갑
  •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생선이 제주 횟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이 불시 단속을 벌였는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횟집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 노형동 횟집 수족관에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일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본산 벵에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겁니다. 도내 또다른 횟집도 마찬가지. 일본산 다금바리와 돌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곳도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 한 횟집에서는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곳은 5곳. 확인된 양만 400여 kg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활어를 판매한 곳도 5군데나 적발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치경찰에서 의심 업소를 위주로 30여 군데를 조사했는데 이가운데 10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겁니다. <인터뷰 : 고정근/자치경찰단 수사2팀장> "수입산 참돔 등은 수입 통관 후에 수입, 도매, 소매 업체 등 유통 단계별로 거래 내역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되고 기록 관리 되는데 수입 물품 -----수퍼체인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입산 수산물 유통 경로를 추적,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단속했습니다." -----C.G------------------- 관련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G------------------- 자치경찰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5곳을 형사입건 하고 나머지 원산지 미표기 업체는 행정 처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앞으로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8.12.18(화) 16:28  |  김수연
KCTV News7
01:25
  • 날씨/{찬바람, 체감온도↓…내일, 평년기온 웃돌아}
  •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려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소 오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맑은 하늘과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아침에는 서귀포시 5.2도, 성산은 2.1도로, 다소 춥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낮에는 찬바람이 조금 약해지면서 1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2도 가량 낮아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내일날씨>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쾌청하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최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하루 종일 평년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판악 4도, 그 밖의 지역은 5~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최고> 낮에는 성판악 10도, 그 밖의 지역은 14~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3~4도 정도 기온이 올라 다소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공기 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은 내일 아침 6~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4~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해상>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예보> 목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린 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2018.12.18(화) 16:26  |  이다은
KCTV News7
02:47
  • [스크린월] 김서경 -행정시장
  • 행정시장.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는 시와 군이 사라졌습니다. 행정계층 구조를 기존 도,시-군,읍면동 등 3계층에서 도, 읍면동 2계층 구조가 된 것입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도입해 행정서비스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행정시는 인사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 법률로 보장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주민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제왕적 도지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없이 지내온 도민들은 행정 서비스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줄기차가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도민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 요구는 줄지 않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권역, 정당 공천 배제 3가지 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그후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는 수면아래에 있다가 이달초 원희룡 도정이 행개위 권고안을 도의회에 그대로 제출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다하더라도 법인격이 없어 ‘무늬만 직선시장’ ‘짝퉁 시장’에 불과하다며 도의회를 향해 ‘부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제도 도입을 놓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9월 지방분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사회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단 오늘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보류했습니다.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하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내년초 제주사회에 가장 치열한 논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 2018.12.18(화) 14:17  |  여창수
  • 4·3수형인 법적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제주 4.3 수형인들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오늘(18일) 오전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고 웅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4.3 수형인 재심 재판과 별도로 4.3 특별법에 수형인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입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4.3 수형인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이번 재심 결정의 공소를 기각하기 보다 실체 재판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4.3 수형인들의 보상과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2018.12.18(화) 13:13  |  김용원
  • 4·3수형인 법적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제주 4.3 수형인들의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오늘(18일) 오전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고 웅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4.3 수형인 재심 재판과 별도로 4.3 특별법에 수형인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입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4.3 수형인들의 일괄 구제를 위해 이번 재심 결정의 공소를 기각하기 보다 실체 재판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4.3 수형인들의 보상과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2018.12.18(화) 13:13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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