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방학 기간 유예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음 달 3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합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읍·면 지역이 20분 이상,
동 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며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버티면서
뒤로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주식을 굴려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해 온 건데요.
제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이들의 주식 자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첫 9천선 고지를 밟는 등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활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기존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적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체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 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식 계좌에 재산을 숨겨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천800여명 체납액 약 178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체납자 174명이
총 57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를 이어온 상습 체납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즉각적인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황태훈 / 제주시 세무과장>
“기존에는 부동산, 차량 압류를 위주로 했었는데 은닉 재산 수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형 금융 재산을 위주로
압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게 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
제주시는
앞서 금 현물 거래 계좌를 확인해
은닉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앞으로는 가상자산으로까지 추적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뜨거워진 증시 흐름에 맞춰
징수 기법도 한층 정교해지면서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박시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관내 위반 건수 262건에 대해 과태료 29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에 나선 도민들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후 수단인 파산 신청 역시 덩달아 급증하고 있어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금융 구제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문제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입니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도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5% 상승한 1.31%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5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47건입니다.
지난 2015년 300건대 수준에서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800건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900건 선마저 돌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후 역대 최대치로
하루 평균 6명 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후 수단인 파산 절차를 밟는 도민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5월 기준 200건대 초중반을 유지하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299건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인터뷰 : 부수옥 /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며 센터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실직이나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겹치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적된 경기 침체 여파로
빚더미에 앉는 한계 가구가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너진 서민 가계를 다시 일으킬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과
자립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유재광)
NH농협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17억 9천 600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출연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재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9세에서 12세 사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기존 수급자도
올해 말까지
온라인 정부24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체육시설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제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인 없는 오래된 간판 16개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철거 신청을 받은 뒤 현장 확인을 통해
간판 노후도와 위험성,
작업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의 재능기부로
별도의 철거비용 없이 진행돼
예산 절감과
민관협력 안전 점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지역 주유소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까지
사전 가격 공유와
인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제주시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일반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아
도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입니다.
<스탠드업 : 김지우>
“하지만 이 같은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 주유소들이 담합에 가담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가격을
미리 넘겨받아 기준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 메시지로 공유해
회원사들이 가격을 맞추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짬짜미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정위 LPG 담합 조사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기준가를 알리고
메시지 삭제를 지시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견제하고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해야 할 농협 주유소들은
단순히 판매 가격을 사전에 넘겨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협회와 합의해
가격 올리거나 유지하는데 적극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주유소가 있으면
협회에 통보해
가격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회 측은
열악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의도적인 가격 인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씽크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관계자>
“농협이 싸게 파니까 우리도 비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안 올까 봐 싸게 파려고 그렇게 한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죠.”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럽 위반 혐의로
협회와 농협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함이 없었다면
제주지역 기름값이
리터당 최대 60원 가량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씽크 : 김현철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장>
“제주주유소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경질유 판매가격 결정 유지행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건으로서, 주유소 업종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도 전국 최고 수준의 기름값으로
도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의 보루가 되어야 할 농협마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화면제공 KTV)
서귀포시가
관내 사업장폐기물 상시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 신고 시설 등
80곳을 대상으로
3분기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호텔과 골프장, 고물상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와
올바로시스템 입력 상태,
침출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박 재배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세 차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관내 수박 재배 농가 9곳으로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차광망과 지주대 구입비의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시는
농가의 자재 구입과 설치가 완료되면
현장 검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향후 1년간 사후 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훌쩍 뛴 여행 물가에 관광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료와 숙박비는 물론 외식비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 관광 시장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형형색색의 방호벽이 어우러진 무지개해안도로입니다.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난 여행객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휴가 비용은
마음 한편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인터뷰 : 전종복 전수아 양지혜 / 경기 의정부시>
“저희는 5박 6일인데 한 300만 원 정도 잡고 왔어요. 여름이라서 가족 휴가도 계획해야 하는데
특히 제주도는 자주 오고 싶은데 식비, 숙박비, 렌터카 전부 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스탠드업 : 김지우>
"이른바 7말 8초로 불리는 여름 극성수기가 오기 전부터
항공권과 식비 등
필수 휴가비가 들썩이면서 여행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휴가 관련 물가를 살펴보면
국내 항공료는
1년 전보다 무려 25.1% 급등했습니다.
뱃길 이용 요금인 여객선료 역시 5.6% 올랐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여파로
국내 단체여행비는 10.1%,
해외 단체여행비는 24.3% 각각 상승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호텔 숙박료는 9.8%,
콘도 이용료는 1.7% 오르는 등
숙박업체 이용료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여행객들의 체감도가 높은 외식 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외식비가 1년 전보다 2.5% 오른 가운데
소고기는 18.4% 급등했습니다.
라면과 김밥도 각각 9.2%, 6.3% 오르며
식비 부담을 키웠습니다.
반면 외식용 돼지갈비는 1.6% 하락했고,
커피는 0.2% 오르는 데 그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여행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유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씽크 : 이두원 /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여행이나 레저 관련된 요금들의 아마 성수기 일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일부 상승 요인도 있는 반면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아마 유류할증료가 지금 인하 중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락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달부터 적용된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행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체감 물가를 낮추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체류 비용 부담은 해마다 증가해
제주 관광 시장이 체감하는 성수기 특수는
예년만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박시연)
저렴하고 맛이 뛰어나 수요가 높았던
노르웨이산 고등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금등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밥상물가는 물론 기름값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입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판매하는 수산물 매대가 한산합니다.
반면 바로 옆 매대에는
제주산 고등어를 구매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획량 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저렴했던 노르웨이산 고등어 가격이
갑절 이상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국산 고등어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여생 / 수산물 판매상인>
"노르웨이 고등어가 많이 올랐어요. 식당 사람들이 안 와요. 식당 사람이 아침에 우리가 네시 반에 오면은 몇 사람이 서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두 사람밖에 안 와요."
이처럼 가격이 오른 건 고등어뿐만이 아닙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갈치와 사과, 파, 수입소고기 등의
농축수산물 가격 또한
일제히 무서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오르며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공업제품 역시 4.5% 올라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서비스가격 또한 2.5%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2%대 안팎을 유지하던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3%에 이어 지난달에는 3.4%까지 뛰었습니다.
2023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 김태경 /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주무관>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석유류 가격이 인상돼 공업제품이 상승했고요. 전년 작황 부진 및 재배 면적 감소로 공급량이 줄어든 쌀과 사과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도 높게 형성됐습니다. 수입 수산물 감소로 공급량이 줄어든 고등어가 수산물 가격을 높게 형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로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전망도 나오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 속도가
향후 물가 흐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박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