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가 첫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양성자의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들에 대한
관리지침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재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조치를 내리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재입원 중인
5번과 11번 확진자에 대해 퇴원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퇴원조치로
현재 제주도내에서 격리치료중인 환자는 14번 1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제주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지급 대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는 1차 지급 당시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정한 설계가 잘못된 만큼 2차 지급 때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고 요구했는데, 제주도는 선별적인 지급이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1차 지원금으로 400억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몫으로 550억 원을 책정한 만큼 150억 원 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원금 설계 과정부터 부실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죄송한 표현이지만 금방 굶어죽게 생겼는데 500억 정도에서 300여 억 밖에 안 썼다, 그건 큰 문제에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차 지원금에서 남는 돈과 2차 몫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468억 원을 더한 약 600억 원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사각지대나 지원금 관련해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2차는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행사 취소가 확인되는 게 300억 가까이, 그러면 900억 정도가 되는데 2차 추경 계수조정해서 전 도민으로 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전체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야 되고 조금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7월 2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민간보조와 내부 경비 등 700여 개 사업을 10% 씩 일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영진 / 제주도의회 의원>
"절차적으로 계속 제주도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지출하는 것 또한 의회 경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최대한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같은 설명에도 도의회는 보조금 일괄 삭감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내 가구수 10곳 가운데 7군데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20만 가구에 1천 300억원으로
전체 가구수 대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하룻동안 6천 900가구에서 47억원이 신청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단독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코로나19에 따른
1명당 30만 원 정도의 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310억여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25억 1천만 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 원을 비롯해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15억 원,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은
다음 도의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뒤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383회 정례회가 끝나는 다음달 25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폐사한 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랜더링 시설을 두배 가량 확충합니다.
도내 랜더링 처리업체 2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일일 처리물량을
120톤 규모에서
240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처리시설이 확충되면
하루에 랜더링할 수 있는 규모가
돼지를 기준으로 1천 800마리에서 3천 700마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돼지를 처리하는 시설에 집중됐으나
닭과
오리 등에 대한 장비를 보완해
앞으로 모든 가축 종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가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야외 공원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모두 180여 개소로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훼손 여부,
불법 현수막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공원 화장실과
어린이놀이시설 방역을 주 2회 실시하고
산책로 2미터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안삼을 심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당초 5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제주형 1차 지원금 가운데
실제 400억 원 정도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의신청이 6천건 가까이 접수됐다며
이는 최초 설계가 부실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1차 지원금에서 남은 150억 원 정도와
2차 지원금에 편성한 468억 원을 더해
약 600억 원 정도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계가 잘못된 측면이 있어 잔액이 발생했으며
2차 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범도민 소비 촉진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혔던 친환경농산물 50톤이 판매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9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공동구매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50톤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품목은
양파와 양배추 한라 봉 등 21개 품목으로
판매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건전한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판촉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 1명당 30만원씩 희망교육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교육청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차별적 지원이라는 교육의원들의 지적에 지원 근거가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심사에서 의원들은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 지급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도조례에)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원 근거 부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리적 검토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 법리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교육청이 과도한 예산을 지급해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학생들에게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울산이 10만원, 세종이 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재정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이 거의 97%를 차지하는데 타시도 교육청과 형평을 맞추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의원들은 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지만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교육 불용예산의 활용 방안을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간의 시각차가 커지면서 오는 21일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추경안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