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가 첫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10만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이후
어제(14일)까지 도내 10만 208가구가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금액으로는 676억 원 규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다음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코로나19 예산으로 사용하는 추경안에 대해
재정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추후 재정 위기 상황에 써야할 재정안정화 기금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전액을 쓰게 됐다며
도의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예산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없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메꿔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제주도의 각종 사업예산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불용예산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제주의료원장 임기가
다음달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주도가 임기 3년의
후임 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자격은 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했거나
종합병원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응모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제주의료원 원장 임명은
2명 이상의 임용 후보자가 추천되면
도지사가 최종 선정해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돕는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살 이상
60살 이하 중.장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내면
해당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2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해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길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두 번째 제주형 긴급지원금에 이어 후속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재정 절벽이 예상되고 있어서 돈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더니 지난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단기간 내에 종식되지 않아 장기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휘청이고 있는 민생 경제가 제자리를 잡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따라 제주도가 다음달 중 접수하게 될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이어 후속 지급도 검토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월 14일)>
"지금 50만 원이 어려운 사람이 6개월 가면 그 때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가을되면 실내활동이 많아지면 다시 대유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1차 지원금으로 370억 원 넘게 지급됐고 2차 지원금 몫으로 추경안에 담긴 규모만 468억 원에 달합니다.
한 번 지급할 때마다 4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제주도 재정 상태가 걱정입니다.
올 한해 예산 5조 8천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법정 경비, 공공 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 재원은 1조원 정도.
반면 원희룡 지사의 올해 공약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해마다 3천억 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재정진단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한정된 가용 재원 속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원 지사의 공약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6~7월까지는 모든 행사의 개최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런 노력은 (제주도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례 없는 국가 재난과 재정 위기 속에 제주도가 해법을 찾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됐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특별법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 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성곤,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에 4·3사건에 대한 모욕과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은 개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2017년 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보상과 함께 4.3 군사재판을 모두 무효화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억울한 누명을 짊어졌던 고령의 수형인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별 재판이 아닌 특별법으로 한 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누구보다 특별법 통과를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2번이나 추념식을 찾아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던 터라 기대는 더 컸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 심의 과정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6개월 동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는 단 3번에 그쳤고, 그나마 구색을 갖췄던 마지막 안건 심사도 여야와 정부 간 어떤 합의점 없이 책임 회피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4.3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과 도민 사회 염원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여당의 설득 실패. 그리고 야당의 비협조로 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72년이 지나도 아직도 4.3의 진실찾기와 명예회복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는 배보상과 군사재판 등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는 다른 과거사와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이미 내려진 재판을 개별법으로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 처럼 개별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1년 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제주 홀대론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거꾸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되짚어 볼 대목입니다.
정부 설득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여당 만의 몫이였는지,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지는
의문입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보상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라는 큰 숙제만 던져주고 대통령과 여당만 믿고 안이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영선 / 4.3연구소장>
"누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맨 분들이 계셨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21대 국회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지역 주도로 공동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을 떠나 도민 뜻을 한 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도민기구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았다. 특별법을 개정시켜달라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특위가 준비하겠습니다. (범도민기구) 제안서를 만들어서 6월에 자동폐기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힘 모아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입법이나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조훈 / 4.3 평화재단 이사장>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분의 2 다수를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그 힘만 갖고 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령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해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야당 수뇌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야 정당도 총선에서 4.3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21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3 단체와 정치권, 행정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기구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제주에서도 후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와 4.3 유족회, 4.3평화재단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까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른 결과에 아쉬움과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송승문 / 4.3 희생자 유족회장>
"부처간 협의가 됐겠지. 저도 기대 했지만 지난 달 27일 날 합의는 하나의 쇼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이 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비협조에 대한 비판보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허영선 / 4.3 연구소장>
"누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맨 분들이 계셨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지난 1999년 첫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양조훈 평화재단 이사장은 유족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사회가 결집해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조훈 / 4.3 평화재단 이사장>
"제주도내에 있는 단체를 총 결집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진영도 설득해서 아울러야 합니다. 이런 결집력을 이번을 계기로 한 번 보여줘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대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 최우선 통과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도 대화의 장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4.3특위가 준비하겠습니다. (범도민기구) 제안서를 만들어서 6워에 자동폐기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힘 모아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 단체와 정치권, 행정기관이 모처럼 뜻을 모으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민에게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당시 주소지와 지원금 신청 지역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원 지사는 또 다음달 중 신청을 받게 될 제주형 2차 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전입 신고한 도민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작성한 글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3월 29일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제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입니다.
3월 29일 이후 제주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사했거나 다른지역에서 제주로 전입한 경우는 모두 7천 500여 명.
제주가 전 국민의 1%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약 70만명이 이 같은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커뮤니티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긴급한 필요에 국민이 쓴다고 하는 본질적인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원 지사는 또 현재 카드 포인트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원 지사는 다음달 중 신청 접수하게 될 제주형 2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과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금액을 줄이는 대신 대상을 넓혀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금액을 줄이면서 대상 넓히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불난 집에 물을 집중해서 부어야하는 것처럼 재난 당한 곳, 더 긴급한 곳에 주는 게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 지사는 코로나 치료제가 없고 유행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2차 지원금에 이어 후속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악취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인근 주민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제주시 도두동 입니다.
제주지역의 하수 절반 이상이 이곳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오는 만큼 악취와 오수 유출 등 각종 생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식당이나 숙박 업소 등은 냄새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인근 식당운영>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아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이 주변 펜션들도 여름에는 문도 못 열고 에어컨 틀고 생활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악취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8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주지역에서 환경시설로 인한 악취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 2명은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90%를 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부터 하수 역류 사고와 악취 등 부작용이 속출했는데 제주도가 시설 정비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단 두번에 불과하다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악취 발생 과정에서 제주도의 잘못이 있었는지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제주도에 배상을 판결할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