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가 첫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어렵게 하는
물건 불법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2만 8천여 건으로
2017년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1건, 지난해 8건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당사자가 물건 적치 행위를 부인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강제 철거나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보건소가 오는 7월까지
병원과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마약류의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와
보관 또는
관리 적정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배보상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관심을 모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상정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상임위 안건에 극적으로 올라오며 기대를 모았지만 끝내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배보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보상 규모에 따른 재원 문제를 이유로 기재부가 심사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이를 이유로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큰 틀에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행안위 전체회의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한시간 반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일단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20대 국회 마지막에 가까스로 상정되며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2년 5개월동안 기다린 4.3 특별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후반기 2년을 책임질 행정시장 공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명목상 절차는 전국 공모방식...
오늘부터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인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청문절차를 밟게 됩니다.
개방형 공모라는 절차는 갖췄지만 임명은 도지사의 몫입니다.
이렇다보니 늘상 도지사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임명이 강행됐고,"내정 인사"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시장직과 서귀포시장직을 놓고, 전.현직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서 도의원, 총선 후보 등 지역 정치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직.간접으로 임명권자에게 입김을 넣는 인사도 있다는 말까지 새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시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 처럼 떼놓고 보면 예산과 인사,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권한도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행정시장 직선제로 직결되는 점을 상기해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권한 없는 행정시장직을 놓고 벌이는 전현직 고위직과 정치인들의 쟁탈전은 "한자리 욕심"을 채우려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도내 11만여 세대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그제(10일)까지
3주 동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만 7천여 세대가 신청했고
이 가운데 11만 3천여 세대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약 37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는
어제(11일)부터 모두 해제돼
누구든지 온라인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하반기 행정시장 공모가
오늘(12)부터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이뤄집니다.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직 내외를 포함해 전국단위에서 응모 원서를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리고
이어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입니다.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제도와 관련해
제도 운영을 맡을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모레(14일) 개회하는
382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제주도청 담당 국장과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총량 유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만큼
보상의 개념으로 다른 토지를 복원해
환경자원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시가
7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민간 안전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안전요원 151명과 보트요원 33명, 보건요원 8명 등
2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늘었습니다.
만 60살 이하 제주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일부 모집 분야는
관련 면허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6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 지원하면 되며
민간 안전요원으로 선발되면
7월부터 두 달동안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18곳에 배치돼 근무합니다.
제주시가 주요 채소류 생산량 예측을 위한
재배 의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무와 배추, 당근 등 12개 품목으로
이달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조사 내용과 동일하게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에 원예수급안정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반면 조사 내용과 다르게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