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가 첫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귀농귀촌 기본교육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감귤박물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서귀포시 거주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영농과 제주문화, 교양, 제도와 정책 등으로 구성됐고
서귀포시는
기본교육 종료 후에도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추념식에서 4.3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정부는 배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 같은 쟁점법안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상정됐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기대와 달리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반대 의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을 놓고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배보상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이미 내려진 재판을 개별법으로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 처럼 개별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초 쟁점법안에 대해 부처끼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심사 과정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행안부와 기재부가 4.3특별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제(12일) 기재부 국장 말씀들 듣고는 지난달 27일 행안위 전체회의 당시 발언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심사에 참여한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법 합의로 예정에 없었던 4.3 법안이 갑자기 상정됐다며 정부와 다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1년전 기재부가 제출한 심사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고 전혀 저희들은 예측을 못했어요. 이번에 법안심사가 열릴 줄은...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도출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보였지만, 실무 부처에서 제동을 걸면서 국정과제인 4.3 해결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가 일파만파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태원 확진자는 어제까지 전국에서 111명이 나왔습니다.
제주에서도 확진자 1명을 비롯해 이태원 방문자가 이틀새 120명, 전국적으로는 2만 명에 달합니다.
당사자는 이렇게까지 되겠느냐 싶었겠지만 전세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던 국가 방역체계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등교개학도 연기돼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 감금과 같은 생활을 한주한주 견디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의 결과가 이런데도 문제는 제주지역 젊은층의 불감증이 위험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시청 대학로가 불야성이었다는데 마스크 쓰기도 거리두기도 실천하지 않아서 언제든 제2, 제3의 이태원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인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연령대도 20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19에 덜 민감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방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이태원 사태가 경종을 울렸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사실상 20대 국회 내 처리 무산과 관련해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같은 쟁점사안에
정부측의 반대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이 확보한 제주 4.3 특별법 심사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재원소요 등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역시
사법부의 권한과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재판절차를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 날조에 대한 금지와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의 우려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씁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이틀 동안
제주에서는 4만 7천여 가구가 접수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그제(11일)와 어제(12일) 이틀 동안
도내 4만 7천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금액은 318억 4천여 만 원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는
해당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신청 접수를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민간사업자이며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서 25%가 감면됩니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4천 800여 건에 24억 5천여 만 원으로,
이번 감면 혜택으로
6억 1천여 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과
신규 전기차 보급 정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까지의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계획을 확정해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의 58.4%를
주민참여형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재 1만 9천대인 전기차를 14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공석유비축기지의 구축을 검토하고
감귤폐원지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전기농사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이미 이렇다할 호응을 얻지 못한 것들이어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제주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한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해
1만 1천건에
702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신고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70건 증가했지만
신고세액은
193억원 줄어 22%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법인실적 저하가 소득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도1동과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지역의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지붕이나 창호, 대문, 담장 정비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며
단, 사업비의 10%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수리를 원하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공사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