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법인과 외국인 소유 농지 등
1만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불법 임대차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10월까지
집단급식소와
일반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34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과 회, 밀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 보관과 식재료 전처리,
조리기구 세척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업소별 취약요소를 파악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일부에는
조리장 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도를 표시하는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에 대비해
어업인들의 철저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재해복구비용 규정 등에 따라 양식어업인은
어류 입식이나 출하, 판매과정에 신고를 해야
재해 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25곳의 고수온 피해 양식장에 피해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서귀포시가
하반기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과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4개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매달 25일까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도내 어디서나 정당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당 현수막의 경우
간단한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 없이
어디에나 게시할 수 있어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
민원이 계속되자
다시 한번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쉽게 마주치게 되는 정당 현수막.
정식 게시대가 아닌 전봇대나 나무 사이에 걸린 경우도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내용도
단순 정책 홍보를 넘어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비난하거나
음모론적 문구가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설치하면서
비판 여론과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게시된 현수막 100여 건 가운데
26건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치 방법이나 기간,
개수 등을 지키지 않는 등
5개 중 1개꼴로 불법이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반 현수막보다 규제가 느슨합니다.
그렇다 보니 난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별다른 신고 없이 어디나 설치할 수 있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23년, 제주도는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 지정과 내용 제한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자 다시 한번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주특별법을 통해
조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고영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포괄적 이양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은 현수막 난립.
그 자유가
공공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제주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살수차량 운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하루 2차례 이상 살수차량을 투입해
동지역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는 물론
읍면지역 관광지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청할 경우
추가 살수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보행자 밀집 구간에도
집중 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방제는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선정된
구좌읍 북오름과 어대오름 일원 등
재선충병 피해지역 소나무림 150ha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드론 방제는
저고도에서 정밀하게 약제 살포가 가능해
효과가 우수하고
약제 비산 위험이 낮아
인근 생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10월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규모를 보면
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1동당 우선 지원가구에는 전액,
일반 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입니다.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에 대해서는
1동당 철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전액,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에 1동당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가
오는 26일 절물휴양림과
노루생태원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새롭게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탐방로는 약 500m 길이로
기존 절물휴양림의 탐방 동선을 확장해
탐방객들이
노루생태원까지 이동하며
숲속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절물생태관리소는
탐방로 경계를 현무암 돌담으로 마감해
제주스러움과 숲의 고요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