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동안
에너지와 AI,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며
사람과 자연,
기술이 조화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한
내실을 차곡히 쌓아왔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됐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도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1차 산업의 혁신과
건강주치의 등 지역 의료 체계 강화,
탐나는전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
탄소중립을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 선도 등
분야별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포츠 활동으로 오름 훼손이 심각해졌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름 관리 부서도 제각각 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름 관리실태에 대한 성과 감사를 통해
모두 10건의 개선 또는 권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휴양법이나 산림보호법상
산악자전거나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름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로
단속이나 제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름 관리에 적용하는 개별 법률과
관리주체가 제각각 이어서
정책 조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단체 1오름 가꾸기 활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오름 휴식년제 시행과 관련해
홍보활동이 미미하고
위반행위에 단속도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돈내코와 솜반천, 정모시쉼터 등 하천 물놀이 지역이
오늘(1일) 개장하면서
서귀포시가 다음달까지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하천 물놀이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40명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놀이객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삼도이동과
일도일동 공영주차장 3곳을 유료로 운영합니다.
유료 운영이 시작되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차 요금이 부과되며
하루 주차 요금은 최대 1만원입니다.
제주시는 이달 중
주차관제기기 설치와
요금징수 시스템 점검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장기 점유 등 사유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한라산 조망권은 사유화될 수 없고
경관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온라인 설문조사 답변 항목이 적절치 않고
고도완화 정책의 이유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고도완화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오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5년만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건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7월)부터 가정용 도시도시 기본요금은
월 750원에서 1천원으로,
일반용은 1천 800원에서 2천 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제주도는
검침비와 안전점검비 등 고정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 비중을 높이는 대신
사용량 요금 인상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조정의 건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실시일 6개월 전인
올해 12월 초까지
도의원 총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교육의원 폐지,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의원 구성 여부까지 염두한
최적안을 도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역구 선출직 32명과 비례대표 8명,
그리고 교육의원 5명까지 모두 45명입니다.
유일하게 제주에만 운영중인 교육의원제가
내년 6월 폐지되면 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줄어듭니다.
폐지되는 교육의원 수만큼
도의원을 늘리거나 선거구에 재배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아직까지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할
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6월 30일.
6개월 전인 올해 12월 초까지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도의원 정수 뿐 아니라
개편되는 제주형 행정체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행정시 세개가 설치될 경우
각 시별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의원 정수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회 정수까지 정할 권한이나 법적 근거는 없지만
행정체제 개편 상황을 염두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른 때보다 더 관심을 받는 건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광역의회 등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 때문일
겁니다. 도민의 요구를 두루 고려해서 형평성과 대표성이
공감되는 획정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은
교육의원 일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변수 속에 진행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도의원 선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초의원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제주도가
소상공인의 물품 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제주 소상공인 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30일) 오후 소통협력센터에서
IBK기업은행, 제주신용보증대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용도의 전용카드이며
연회비나 보증료 없이 최대 5년동안
6개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만원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의 운영자금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문대림 의원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현재 유일한 반려동물 관련 법안인 동물복지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