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부서별로 추진합니다.
우선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동안
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민원을 처리합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와 교통 불편,
비상진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각 부서별 세부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오는 22일 추석맞이 대청결 운동을 전개해
주요 도로변 풀베기와 마을안길, 공원 청소 등을 실시합니다.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2배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2배 증가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개소,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확대 조성합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에 대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1천250여 개소에 1천320여 면이 조성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고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분권모델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출범 11년째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4개 시.군을 없애고 2개 행정시 체제로 줄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후 5차례 제도개선에 걸쳐
중앙정부 권한과 행정사무가 4천 500여 건이나 이양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필요한 국가예산은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고
이양된 사무 또한 도민에 와닿지 않으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포함한 정부의 개헌 추진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과제와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의 진행으로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창일 국회의원,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권영호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개헌을 통한
헌법적 지위 확보가 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 >
지금 자치도·시는 제주와 세종 밖에 없고 나머지는 광역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그걸 넣는 것이 제1차 헌법적 지위 획득입니다.
지방분권이 전국적으로 정착되면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호 / 道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장 >
다른 지역에서 지방분권이 완전히 될 때에도 제주도의 특별자치제는 필요하다. 어디서라도 몇년 간의 경험치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익현 / 한국법제연구원장 >
그보다 더 앞선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해서 제주도의 특별성이 없어지느냐, 제주도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환영할 일입니다.
개헌을 통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고 해도
자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강창일 / 국회의원 >
권한을 줬으면 책임도 느껴야죠. 도정부터 도민들 모두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해왔는지 자문해야 될 때다.
지방분권 개헌을 진단하고
특별자치도의 공과를 점검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방송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서귀포시가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달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복합센터에 설치되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복합센터는 동홍동 시민회관 부근에 조성되며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2019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1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이 새단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오는 11월 15일까지
평화기념관 개관 이후 10년간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고
새로운 전시기법을 적용합니다.
특히 4.3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행방불명인 유해발굴사업 성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4.3 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은
지난 2008년 3월 개관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
각종 시설이 노후화된데다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가
내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서귀포시 내 아파트 47개,
연립주택 90개 등 137개 단지입니다.
건축물 변형 또는 균열상태,
건축 마감상태,
소방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상반기 안전 점검에서는
6개 단지에서
배전반과 차단기 관리 불량 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동 특색사업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시의 사전심사를 거친
8개 읍면동 제안사업에 대한 발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에코 플러스 테마거리 조성과 기부하는 재활용 자판기 설치,
청년 귀농 플랫폼 개발,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근 녹색쉼터 조성사업,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등입니다.
제주도는
최우수 사업에 대해 최고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 11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달 16일부터 두달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천문과학문화관이나 감귤특화카페,
치매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9살에서 34살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오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고르멍, 들으멍, 그리멍' 한마당 축제가
오늘(1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과 학부모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 공모전과 진학설명회 등이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그럼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경식 회장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김경식/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무료로 다양한 체험들을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학원 선생님들과 교감할 수 있고 지역 사회와
--수퍼체인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