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고입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은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고입을 치루게 되는데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입시 문은 다소 넓어졌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중학교 2학년들은 달라지는 대입 뿐만 아니라
고입 제도를 처음 적용 받게 됩니다.
올해를 끝으로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내년 고입에 중학교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합고사 폐지 발표후 중학생들의 눈치보기는 심해졌습니다.
특히 중학교 쏠림현상이 완화되는 등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치열한 눈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입학 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전망입니다.
CG-IN
고입 경쟁률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잣대인
중기 학생 배치 계획입니다.
2019학년도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정원은 2천9백88명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들어가는 2018학년도와 비교해
4백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입학 정원 비율은 60%에서 64%로 늘어나게 됩니다.
CG-OUT
[녹취 김효선 / 도교육청 학교 설립·수용 담당 ]
"제주시 중학생만을 선발했을 때는 60%에서 64%로 4%가량 (늘어납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입학 정원이 늘어나며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줄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6명으로
읍,면 고등학교나 비평준화고와 비교해 평균 10명 가까이 많습니다.
결국 고입 문턱은 낮췄지만 전국 최악의 과밀 교실이라는
불명예는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상에서 항공권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가 인터넷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제주 김포 항공권을
11만 6천 원에서 14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 정상운임
9만 7천 7백 원보다
20%에서 53% 비싼 가격입니다.
위 의원은
항공사가 명절 항공권을 여행사에
우선 제공하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단속내용을 보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에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행위 등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관위는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도내 주요 어장과 연안에
수산종자 105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수산종자는
자체 생산한 다금바리와 돌돔 등 어류 35만마리와
홍해삼 70만 마리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다금바리와 돌돔 등 어류의 경우
이달중 대정과 조천, 안덕 해안가에,
홍해삼 종자는 11월까지 마을 주요 어장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제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사업 타당성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서울과 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중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주 지역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지만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 5천건에
1천 100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부과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9.4%, 금액은 16.7% 늘어난 것입니다.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토지가 26만 건에 9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9만 7천 건에 137억 원 등입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제주도가
가축분뇨 무단 유출 사건 이후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번에 가축 분뇨 무단 배출이 확인된
한림읍 농가 두 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의회와 협의해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한차례라도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분뇨 처리비용을
현재 톤당 1만 6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릴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2일) 국회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37억원과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비 159억 원 등
4개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 357억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김관영 국회 헌법개정특위 간사를 만나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를 헌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것과
4.3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골프장 분리매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질적인 골프장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사례인데다
지방세 징수 효과도 좋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모 골프장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신탁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올해까지 재산세 등 체납된 지방세가 40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골프장 공매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100만제곱미터가 넘는 골프장 감정가만 수백억원인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매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도가 기존 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고질적인 골프장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골프장 전체 면적의 20%는
임야 등으로 원형 보전하도록 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분리 매각이 가능해졌는데
제주도가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골프장 면적의 5%에 달하는
5만 3천 제곱미터를 매각하겠다며 압박했고
이에 신탁회사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제주도에 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신탁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체납했던 지방세 37억원을
전부 거둬들였습니다.
분리 매각을 활용한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홍준기/제주특별자치도 체납담당>
"B 골프장은 분리 매각을 진행 중이고 이제 공고 중입니다.
나머지 골프장에 대해서도 방식을 계속 적용해서
제주도 골프장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4군데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214억원.
도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리 매각이라는 새 돌파구를 찾으면서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골프장에도
적지 않은 충격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