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18일 개최 }
올해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더 큰 제주를 향한 준비'를 주제로
제주시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됩니다.
{ 제10회 제주해녀축제 30일 개최 }
제10회 제주해녀축제가
이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 제주관광홍보관 '최우수 홍보상' }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8일부터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20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 창직마루, 창업프로그램 참여 모집 }
제주시 창업카페 '창직마루'가 개소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창업과 창직을 주제로
특강, 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선착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제주대, 생활과학교실 교육생 모집 }
제주대학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는
다음달 14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재미있는 생활과학교실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이
오늘 오후 제주시 연동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오늘 워크숍은
2018년 지방선거 아젠다를 주제로
각 정당의 관계자와 의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최홍재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이동호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제1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아젠다는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형 개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자
제주도의회가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분뇨를 무단 배출하면
즉시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현행보다
최대 3배까지 부과하는게 골잡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숨골로 흘려보낸 양이나 수법도 충격적이었지만
처벌이 미약한 점이 도민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 홍우철 / 한림읍이장단협의회장 >
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솜방망이 축산법을 강력 개정하라.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허가 취소와
과징금 처분 기준을 신설한 게 핵심입니다.
특히 1천 제곱미터를 넘는
허가대상 양돈장인 경우 허가 취소와 폐쇄명령,
1천 제곱미터 미만 신고대상 농가는
2개월 동안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농가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늘게 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안은
사용중지 일수와 가축 종류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축사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 80%의 동의를 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가축분뇨 처리계획 등을 담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축사 주변 100미터 이내에
숨골 현황 등 실태조사도 의무화했습니다.
<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
시스템적으로 지도 점검, 관리 감독이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출발이고, 청정 제주환경도 지켜내고 건전한 축산업 발전을
///
기해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 개정안이
분뇨 무단 배출을 차단하고,
축산악취에 지친 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에
서귀포지역 3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안덕면 서광동리는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원,
안덕면 사계리와 표선면 성읍1리는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각각 3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내년부터 이들 마을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경유자동차 2만 8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억 1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과
환경정책 연구 개발 등에 쓰이게 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합니다.
김 장관은
오는 15일 제주를 찾아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운영 시스템 등을 점검합니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현장에서 유족, 4.3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4.3 70주년 추념행사를 비롯해
유해발굴,
진상규명 같은 4.3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골프장 체납 지방세 4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모 골프장의 경우
신탁회사 공매를 통한
매각대금 가운데 체납액 37억 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또 서귀포시에 있는 골프장도 3억원을 징수했고
보유 토지 5만여 제곱미터를 공매 처분하면서 추가 징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214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172명이 소유한 206필지에 19헥타아르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가 101명으로
처분의무 농지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받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은 5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2015년 9월부터
KCTV제주방송과 협약을 맺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