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재발급 교체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당초 지난달까지만 재발급했던
장애인 주차 표지를
올해 말까지 교체합니다.
교체되는 장애인 주차 표지는
모양과 색상이 달라지고
위.변조 방지기능도 추가됩니다.
새로운 주차 표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체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없애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등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련부서와 행정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옥외광고물과 축사,
비닐하우스, 양식시설을 고정하는데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특보를 예의주시하면서
태풍이 내습할 경우
벌초와 외출을 자제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과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특히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접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이뤄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제주기점 항공권이
'암표'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만
정부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 구하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항공사들이 추석 사전예매를 시작한 지
하루만에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추석 항권권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항공권입니다.
제주와 김포행 비행기표가 최대 14만원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정상 운임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항공사 씽크]
"정상가는 9만7천원입니다."
또다른 온라인 카페입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대 세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이지만
이 마져도 쉼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항공권 상당수가
여행사들이 사전 구매한 것들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마땅한 제제 수단은 없습니다.
[녹취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해마다 명절이면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서
귀성객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오늘(1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그리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채택건 등이
처리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겸한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오늘(13일)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현행 체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내년 불출마와 함께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특별법 개정 노력과
차선으로 선거구역 조정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목조아미타 삼존불감 문화재 지정 예고 }
서귀포시 대정읍 영조사에 보관중인
1692년에 제작된 '목조아미타 삼존불감'이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제주지역 14가문 '올해의 병역명문가'로 선정>
제주지방병무청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명예의 전당에서
올해의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제주지역 14가문 가족을 초청해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표선면 세화3리에 허브공원 조성 }
서귀포시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표선면 세화 3리에
1억원을 투입해 허부 꽃밭과 공동 텃밭 등
허브마을 정원을 조성합니다.
{ 교차로 유도선 설치기준 통일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되는 노면 색깔 유도선 기준을 마련해
운전자 혼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수도권 기업과 제주투자 업무협약 }
제주도가 지적재산권 관련 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피어브로드와
치과용 기기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덴티움 등 수도권 기업이
제주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 결과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JDC는
이번 소송에서 새로운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 전체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전 토지주들의 대규모
소송 참여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토지수용 결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이번에는
예래단지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등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원지가 아닌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모두 무효라는게 법원 판단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인데 반해
예래단지는 숙박시설 비중이 50%가 넘고
주민이 아닌 관광객 체류가 주된 목적인 점,
또 투숙객을 위한 배타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원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래단지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라고 봤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토지수용결정이 무효가 됐고
각종 행정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줄소송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토지주 190여 명이
JDC와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환매 소송을 진행중이고
이번 소송 결과로 전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씽크:강민철/예래동 토지주 협의회장>
한편 제주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