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확대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58명을 추가해 모두 114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수거활동에서 해양환경 감시 역할까지 병행하고
활동지역도 해안변에서 항포구까지 확대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동안 제주시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2만2천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FC가 모레(1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산과 격돌합니다.
현재 제주는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보이며
승점 51점을 확보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을 꺾을 경우
승점 57점을 확보해 리그 1위를 달리는 전북 현대와의
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는 이번 경기에 결장하는 윤빛가람과 이창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류승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유관기관과 피해에 대비한
합동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13개 협업 부서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선
강풍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공무원 비상 대비 상태와
예방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자리에서는 특히
양수기 등 수방자재 준비 상황과
공사 현장 점검, 그리고 도로 침수와 역류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오늘 하루 휴업했습니다.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들은 오늘(1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여건을 우선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릴레이 동맹휴업 방침에 대해
학생 투표를 실시한 결과 70%가 찬성해
오늘 하루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촬영>
{ 전기차 충전기 일제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전기자동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충전기를 일제 점검합니다.
{ 내일부터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일대에서
40여개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할인행사와 시식 코너, 체험이벤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 함덕초, 불조심 어린이마당 제주대표 }
함덕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들이
제17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제주지역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하며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 공동 주최로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대회에 제주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 디엘에스, 1천 500만 원 상당 도서 기증 }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디엘에스가
지역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1천5백만 원 상당의 도서를 제주시에 기증했습니다.
{ 용연선상음악회, 태풍으로 29일로 연기 }
제주시가
제18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면서
당초 내일(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제주시 용연선상음악회를 오는 29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전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오름글로벌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5년 사업시행취소 처분 당시
오름글로벌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주도의 취소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재개할 움직임이고,
시민단체는 예래단지 사업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입니다.
1단계 사업인
콘도와 상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토지 수용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정률은 65%에서 멈춰 있습니다.
짓다만 콘크리트 건물들만 방치돼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정상화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은
오히려 소송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말 현장 검증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버자야 측은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3천 5백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는
JDC로서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앉게 된 상황입니다.
<씽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
"작년 11월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할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 진행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진행되지
않겠나.."
또 지난 2006년 토지 수용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토지주들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와 JDC는
소송 결과를 인정하고
즉시 사업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의 물꼬를 틀어준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 조항과
토지 수용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즉각 제주도와 JDC가
받아들여서 행정 무효를 선언하고 (사업) 재검토나
원점에서 어떻게 할 지 고민할 때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인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또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한
예래단지 사업.
버자야 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토지주들의 추가 법적 대응
그리고 사업 무효를 촉구하는
반대여론까지 커지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얻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1급부터 3급까지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들입니다.
종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1순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등이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