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최근 4년간 어선사고로 46명 사망·실종
  • 최근 4년 동안 제주 선적 어선사고로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3백여 건으로 이 가운데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은 46명, 부상자는 12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이 170건으로 가장 많고 운항과실 80여건, 충돌이나 좌초가 20여 건 등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1천9백여 척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17.02.14(화)  |  김용원
  • 제주도 생활임금 시행 조례 수정 가결
  •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생활임금제 시행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원들은 민간부문에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 공공부문 우선 시행시 적정 임금수준을 다시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금 수준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 2017.02.14(화)  |  김용원
  • 국제자유도시 수정…보완점 '수두룩'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과 맞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수정안을 심시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총론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세부시행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적용될 2차 종합계획 수정안은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전제로 환경자원 총량제와 계획허가제 해안 그린벨트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안 심사에서도 도의원들은 환경과 보전가치라는 총론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이미 제주도가 추진하는 다른 보호 정책들과 유사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씽크:홍경희/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민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꼭 난개발 논란은 그 위치에 있는 곳은 난개발이 되겠지만 난개발이 되지 않는 어떤 도심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씽크: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제주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의견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합계획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소관 사업을 JDC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제주도가 제재할 방법이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씽크:강경식/제주도의회 의원> "법에 따라서 명시된 세부시행 계획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JDC가 마음대로 종합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까지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씽크:송봉수 JDC 기획조정실장> "JDC에서 임의적으로 제주도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하고만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 체계에서도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JDC에서 시행계획으로 담은 사업에 대해 별도로 타당성 등을 거쳐서 검증되면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환경총량을 재산정 하고 JDC 소관 업무 추진시 제주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수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주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2019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7.02.14(화)  |  김용원
  • 제주시, 사료직거래 활성화 65억원 지원
  • 제주시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65억원을 융자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연리 1.8%에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역 농.축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는 신규사료 구매나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농가당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으로 지난해 170여 개 농가에 1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2017.02.14(화)  |  최형석
  • 노인 기초연금 기준 완화…대상자 확대
  •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완화돼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3만6천500명에서 3만8천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급 가능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9% 상향조정 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2017.02.14(화)  |  최형석
  • 제주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제주시가 신학기를 맞아 저소득층 가정에서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 1인당 35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확인된 대상자 771명 외에 누락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과 재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728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 2017.02.14(화)  |  최형석
  • 헤드라인
  • {행복주택 해결방안 없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행복주택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회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마에 미친 아버지…'인면수심'} 경마에 미친 아버지가 3년여 동안 초등학생 두 아들을 학대하다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우승 경주마를 맞히라며 하루종일 기도를 강요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숙제'아닌 '수업 참여'로 내신 평가} 학교 내신 반영 방법이 대폭 바뀝니다. 수행평가로 해 오던 '숙제' 대신 수업참여나 태도 등을 내신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종합 태권축제 '평화기' 내일 개막} 올 시즌 첫 전국대회인 제12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가 내일 한라체유관에서 개막합니다. 특히 겨루기는 물론 품새대회도 함께 열려 명실상부 종합 태권도대회로 치러집니다. {검찰조사받던 소방공무원 숨진채 발견} 소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현직 소방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말을 아낀채 소방공무원의 사망원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17.02.13(월)  |  여창수
  • 이시각 보도국
  • {행복주택 해결방안 없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행복주택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회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마에 미친 아버지…'인면수심'} 경마에 미친 아버지가 3년여 동안 초등학생 두 아들을 학대하다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우승 경주마를 맞히라며 하루종일 기도를 강요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숙제'아닌 '수업 참여'로 내신 평가} 학교 내신 반영 방법이 대폭 바뀝니다. 수행평가로 해 오던 '숙제' 대신 수업참여나 태도 등을 내신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종합 태권축제 '평화기' 내일 개막} 올 시즌 첫 전국대회인 제12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가 내일 한라체유관에서 개막합니다. 특히 겨루기는 물론 품새대회도 함께 열려 명실상부 종합 태권도대회로 치러집니다. {검찰조사받던 소방공무원 숨진채 발견} 소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현직 소방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말을 아낀채 소방공무원의 사망원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 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2017.02.13(월)  |  여창수
  • 행복주택 해결방안 없나?
  •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좀처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행복주택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이후 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 제주도가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추진계획 관련 회의자료입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요약돼 있습니다. 주택 위치와 고도 조감도 등 관련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 이후 교통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지난주 열린 TF팀 3차 회의에는 참석자 20명 가운데 도남동 주민 2명도 포함됐습니다 . 하지만 참석했던 주민들이 회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이미 행복주택 건립사업 단일안으로 기정사실화했다며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행복주택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으로 4차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행복주택 조성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방향은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식으로 될지 나오면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맞는데 도남 주민 입장에서는 행복주택 만들기 위한 용역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조성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이미 국비 지원이 확정된 행복주택 사업이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제주도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기자입니다. '
  • 2017.02.13(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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