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해상물류비 특정 작물 편중, 형평성 잃어"
  • 제주 농산물에 지원되는 해상물류비 품목이 특정 작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임시회 회의에서 해상물류비가 명확한 지원 기준없이 월동무와 양배추, 브로콜리 등 특정 작물에만 지원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고 지원 대상 작물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7.02.13(월)  |  김용원
  • '시국강연회' 대관 논란 보훈청 기관 경고
  • 지난 6일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익단체 시국강연회 개최 논란과 관련해 대관허가를 내준 보훈청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자로 제주항일기념관 사용허가가 부적절했다며 보훈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활용법과 자유·법치 사회 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는 우익단체들이 주최한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도 보훈청이 대관 허가를 내줘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 2017.02.13(월)  |  김용원
  • 2시 주요 뉴스
  • { 평년기온 회복…밤 한때 약한 빗방울 }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 '시국강연회' 대관 논란 보훈청 기관 경고 }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익단체 시국강연회 개최 논란과 관련해 대관 허가를 내준 보훈청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 '기도로 우승마 맞혀라' 아들 학대 아버지 실형 } 경마에 빠져 자녀들에게 우승마를 맞히라며 기도를 강요하고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중·고교 수행평가 비중 크게 높아져 }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에서 수행평가 비중이 크게 높아집니다. 중학교는 전체 교과성적의 40% 이상을 고등학교는 30% 이상은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2017.02.13(월)  |  이정훈
  • 제주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제주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자격은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면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재능나눔과 주거환경 개선, 환경 정화 자원봉사활동 등입니다. 제주시는 단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 2017.02.13(월)  |  최형석
  • 제주시 등록면허세 징수액 9.5% 증가
  •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결과 지난해보다 세수가 9.5%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8억 4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력히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여행업이나 부동산중개업 등 면허 종류별로 5개구간으로 나눠 부과됩니다.
  • 2017.02.13(월)  |  최형석
  •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상환기간 연장
  • 관광사업체 등에 지원되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가 개선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관광산업 여건을 감안해 관광진흥기금 개보수 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경영안정자금 신청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립니다.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8백억 원으로 융자 지원 신청은 오늘(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 2017.02.13(월)  |  김용원
  • 가축전염병 매개체 범위 확대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축전염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의 범위를 야생동물의 사체나 분변, 축산업 종사자의 옷이나 신발, 휴대품, 축산시설 출입차량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이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개체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분석과 조사, 연구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 2017.02.12(일)  |  양상현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
  • 서귀포시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당 45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성별이나 장애등급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음식점과 제조업, 관광업 등 장애인을 채용한 32개 업체에 대해 2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2017.02.12(일)  |  양상현
  • "병문안 시간 제한·외부 물품 반입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병문안 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병문안 시간을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6시부터 8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또 꽃이나 화분,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가급적 단체 방문을 자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법적인 제한규정은 없지만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17.02.12(일)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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