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천 622건에 대해
31억 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6건, 11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감면혜택이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30일 이상 미사용이나 소유권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성산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기호2번 고관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11) 진행된 보궐선거는
선거인 2천 2백 11명 중
1천 764명이 투표해 79.8%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2 번 고관범 후보가 1천 193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고관범 당선인은
올해 64살로 성산포수협 상임 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27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개 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행정구역에 대한 용역진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대로 나누는 '3개 시 체제'가 우선으로 꼽혔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군을 동서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 모형에 이어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 보고회를 열고용역진이 분석한 행정구역 안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 박경숙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 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연구 용역진이 모두 8개의 대안을 분석해 도출한 결론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행정구역 안과 기존 두 개의 행정시에 동서로 군으로 분리하는 4개 구역 안 두 가지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정치 민주성과 경제 효과성, 생활 편의성과 지역 정체성이 고려됐습니다.
우선 기준 충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3개 구역 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안입니다.
주민들에게 익숙한 만큼 개편에 따른 저항도가 낮다는 점과, 행정구역 별로 인구가 적절히 분배되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행정 참여도를 이끌기에는 다른 대안보다 뒤쳐졌습니다.
두 번째로 충족도 점수가 높은 4개 구역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읍면 지역을 동과 서 군으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4개 구역안의 경우 행정구역 분할 효과로 행정기관 접근성과 주민 참여도 측면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읍면동이 동과 서로 묶인다는 점에서 지역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싱크 : 금창호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행정구역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열의 점수를 매겨 봤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이 가장 높은 충족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호한 현행 2개 구역 유지 방안은 개편 취지에 맞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연구 분석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언급했던 5개 구역안은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 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경제성과 지역 정체성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돼 제외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영상디자인 : 이아민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앞으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 대안에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중간보고회를 통해 두 개의 행정구역 적합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적합대안을 비롯한 각종 구역 안을 두고 전문가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2030 청년포럼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게 됩니다.
도민참여단은 오는 11월 이틀 간의 숙의토론회를 거쳐 행정체제와 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연말까지 주민투표 실행방안과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진이 적합대안 선정 과정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얻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현행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임의적으로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창호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기본적으로 개편을 하자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어떤 형태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것은 대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이 같은 적합 대안 선정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민 공감대와 각종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자신의 임기 중에 수년째 이어지는 논란을 끝내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오는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통한 도민 합의는 물론
정부 설득을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이어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연구 용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역진은 모두 8개의 행정구역 대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 정체성이나 경제성, 생활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3개 행정구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개의 행정시와 군을 동서로 분리하는 4개 행정구역 안을 2순위로 꼽았습니다.
현행 2개 행정구역 체제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효과가 떨어져 개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시한 5개 구역안은 생활편의성과 정치 민주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경제성과 지역 정체성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구역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모레(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워킹그룹은 특별법개정안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지속적인 요구에도 미반영 된 재정특례 등 핵심과제, 의회와 부서 등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생산과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방사능 검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생산단계 14건, 유통단계 25건이 진행됐으며 측정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또 정부가 진행한 생산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도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입 수산물 검사에서도 방사능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대형폐기물 23만 9천여 건이 신고 처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건, 4.4% 증가한 수치로 소비 심리 상승과 온라인 배출신청 시스템 개편 등이 증가 이유로 분석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후 신고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됩니다.
제주도가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 가운데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입니다.
공모 분야는
관광지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이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우수 관광 사업체로 지정되면
홍보 포상금 100만 원과
비짓제주, 관광안내센터의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