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어제(17)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 학생 이름을 부르며
만나러 왔다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우연히 피해 학생과 알게된 사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72대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검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노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제주지역 법질서를 수호하고 4.3을 포함한 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제주지검장으로 부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강력 사건이나 토착 비리 같은 부패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관계인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검찰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경북에서 열리는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제주 대표단 13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제주 대표단은 컴퓨터 수리와 전자출판, 시각디자인, 목공예, 가구제작 등 13개 종목에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전국대회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금상 1천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2년간 해당 직종의 기능사 필기와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특전도 주어집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더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8.4도 고산 30.1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22에서 23도, 낮기온은 27에서 29도로 오늘보다 1-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해상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한 바람과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 앞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2학년 강영은씨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타악기 페스티벌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영은씨는 18살 이상 참가할 수 있는 솔로 부문에 참가해 예선 최고점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태국 국제 타악기 페스티벌 콩쿠르는 지난 2019년 창설됐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3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도 높은 25.7도로 지난 2022년 26도, 2017년 25.9 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폭염 일수는 21일로 역대 4위였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여름철 평균 최저 기온은 23.3도로 이 역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6월 하순부터 북태평양고기압에 따라 불어온 고온 다습한 바람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유입된 뜨거운 공기 때문에 예년보다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8에서 30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자외선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 낮시간대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3.5m 높이로 일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29도 안팎으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낮 기온은 28에서 30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자외선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을 보여 낮시간대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너울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렸는데요.
교원단체들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에선 학부모와 교사간 다양한 소통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교원단체 대표들은 학교에서의 고소 고발 난발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경윤 / 전국교직원노조 제주지부장>
"교육활동 침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기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신고가 난발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학교장과 교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책임지고 교사들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주 국제학교의 예를 들며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우 /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일단 두 (국제)학교 다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지만 선생님들이 다른 행정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라든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공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도 선생님들은 작년보다 30% 늘어난 공문 때문에..."
학부모 단체에서도 제2의 부모로 불리는 교사들의 교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가 악성 민원으로 불리는 지금의 사태에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각종 교권 보호 대책들이 학부모와 학교와의 소통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함께 교육 주체라는 인식과 함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수 / 제주도 학부모총연합회장>
"학부모를 위한 소통 매뉴얼이야말로 제정되거나 그리고 더욱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주교육당국은 지난 달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외에도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번에 자치경찰에 처음 적발된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의 분뇨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건 허술한 법망도 한 몫 했습니다.
수차례 불법 행위에도 경미한 행정 처분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초지에 가축분뇨 수천톤을 무단 투기하고 분뇨가 흘러 들어간 하천을 매립까지 한 재활용업체.
연간 처리량 1만 3천 톤의 2배, 3배 웃도는 분뇨를 초과로 받아 정화 과정 없이 없이 장기간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지경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이 업체는 하루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량보다 두, 세배 초과 수거해서 위탁처리 비용을 받고 수거한 분료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배출해온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주체가 양돈장이었다면 곧바로 폐쇄까지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업체는 버젓이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제주시로부터 지난 3년 동안 무려 12건의 개선 조치 행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폐쇄나 영업 정지 같은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축 분뇨 동굴 매립 사건 이후 양돈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재활용업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양돈장은 2018년 개정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단 한 번의 무단 유출에도 사용 중지나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신고 대상인 재활용업체는 이 같은 처분 기준이 없고 3번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폐쇄가 가능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주시 재활용 업체 17곳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0건이 넘지만 폐쇄명령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액비 차량에 부착된 GPS 추적 조사나 일년에 두 차례 있는 분뇨 수질 검사 만으로는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 5월, 재활용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축산농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형평성 논리에 부딪히며 법 개정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용 /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축산 농가와 가축분뇨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가축분뇨법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분 기준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의 양돈 특수성을 감안해 재활용업체 지도 감독 권한을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적용 규정도 가축분뇨법에서 제주도 조례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뒤늦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처벌 규정과 이를 악용한 분뇨 재활용업체의 불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관행처럼 뿌리내린 건 아닌지 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소기훈,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