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던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등교 정상화 이후 코로나 유행시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정신건강에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하다는 제주지역 아동청소년의 관심군 비율은 5.5%
전국 평균인 4.6%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도 있는 고위험군은 절반인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심군 학생 비율은 지난 20201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유행시기에 일시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악화된 겁니다.
이같은 원인으론 코로나 유행으로 치료와 상담 등의 중단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대인관계 예민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조성진 /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면서 전체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 자살 사고 등이 감소하는 듯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다시 정신건강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무엇보다 이같은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도내 청소년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2019년 급상승한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만 10살 이상 14살 이하의 집단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줄어들던 청소년 자살 사건은 2021년 등교 정상화 이후에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1년전보다 갑절 이상 제주교육당국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자 고위험군이 살급격히 늘어난 것과 연관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전국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제주지역은 지난해 기준 병원급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4명에서 2명으로, 의원급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한 상탭니다.
더욱이 자살고위험군이나 심각한 자해 등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이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제주대 병원이 유일합니다.
이 마저도 입원 대기 환자로 신속한 입원이 곤란합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내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연계가 부족해서..."
이에 따라 여러 분산된 위기관리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서귀포시 황우지해안은 제주의 여름철 대표 물놀이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방문객들과 인근 상인 모두 아쉬운 마음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선녀탕이라 불리는 서귀포시 황우지해안 입구입니다.
여름철 제주 물놀이 명소로 꼽히지만 방문객들은 물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해안가 낙석 우려로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정광현, 오세은 / 부산시>
"스노클링 명소라고 해서 왔는데 구명조끼 대여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잠깐 보고…."
"지금 수영복까지 다 입고 왔는데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쉽고…."
평소 같으면 물놀이객들로 북적거릴 날씨지만 출입이 통제되면서 황우지 해안은 한적하기만 합니다.
해안 한편에는 대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구명조끼와 물놀이 용품들만 덩그러니 쌓여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협조를 받아 황우지 해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석주의 안내가 붙어 있고 위쪽에 위치한 암반들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낙석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서귀포시가 안전점검 자문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C등급.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황우지 해안 출입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김용철 / 서귀포시 연안관리팀장>
"올해 4월 제주도 안전자문과 재해위험도 조사를 통해서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 가능이 있다는 결과에 따라서 황우지해안 출입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여름 장사를 준비하던 인근 상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근 상인>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좀 장사를 해야지 했는데... 여름 한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아예 딱 안 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타격이 커요."
게다가 황우지 해안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석 방지를 위한 그물이나 철망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
서귀포시는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계속해서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지방의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귀포시 남원이 31.3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가 28.4도,
서귀포 30.9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쯤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고 덥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는 오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26에서 29도로 덥겠습니다.
다만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주전역을 돌며 7천만원 상당의 팽나무 등 수목 79본을 토지주의 승낙이나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절취한 혐의로 조경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부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1만 4천제곱미터 규모를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조성된 가식장에 출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수목 700여본을 압수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중점 관리사업으로 38건을 정했습니다.
선정된 주요사업을 보면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비롯해 고교 학점제 정책,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등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게 됩니다.
어젯밤(23일) 11시 쯤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 숙박시설 세탁실에서 불이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설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서 주행하던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택시 운전석 아래 부분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2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잠겨있는 제주공항 자동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22살 남성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5일) 새벽 제주국제공항 3층에서 근처에 있던 공항카트로 자동문을 밀어 잠금장치를 부순 뒤 공항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공항 상황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