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이나 수난사고 등 제주지역 야외활동 안전사고에 따른 환자는 2만 6천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9%가 휴가철인 7월에서 9월에 발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수난사고는 물론 벌 쏘임이나 뱀 물림, 해파리 쏘임 등 동식물에 의한 안전사고 역시 이 기간에 집중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늘 낮까지
5에서 3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면
오후부터 차차 맑겠고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덥겠습니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어제(4일) 제주시 연동에서 쇼핑몰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내부 CCTV에 당시 긴박했던 현장 상황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현장 CCTV에는 사고 직전 쇼핑몰에 있던 상인들이 천장을 가리키며 불안해하는 모습과
잠시 뒤 실제 천장이 무너지면서 CCTV도 함께 떨어지고 상인들이 놀라 대피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쇼핑몰 1층에서 약 330제곱미터 면적의 천장 석고 보드가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전 안에 있던 상인들은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이 쇼핑몰은 천장 에어컨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시 안전총괄과와 건축과 등 관련 부서는 자문위원과 함께 현장에서 건물 천장 상태와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자문단 점검 결과는 빠르면 모레(7) 관련 부서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내일(6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이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오늘(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첫 파기 환송심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혀졌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대법원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 발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4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가석방됐으며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정상화되면서 다문화 고향방문 사업도 4년만에 재개됐습니다.
특히 모범 가정에 대한 고향방문 지원은 단순 경비 지원을 넘어 다른 다문화가정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혼 가정으로 제주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김로안씨.
JDC 러브인 제주를 통해 고향 베트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기대에 누구보다 설레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면회 제한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간절했던 만큼 마음이 더 아픕니다.
4년만에 재개된 이번 다문화 고향방문 사업에는 이처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4가정이 국경을 넘은 가족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김경란 / 국제로타리 3662지구 22-23총재>
"부모 자식 상봉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이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한게 기쁜 생각이 들고 마음이 흐믓합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고향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고향방문 사업은 단순한 경비 지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다른 다문화가정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갖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 다른 다문화가정에 모범이 되는 가정을 우선 순위에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미향 / JDC 홍보과장>
"제주에 거주하는 많은 이주민 가족들이 도움을 받아서 JDC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방문 대상이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벽이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 그 벽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서서 걷어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의 벽을 걷어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흐르며 국제결혼에서 가족을 이루고 이제 2세들도 사회 진출을 하며 제주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다문화가정.
<최형석 기자>
"다문화 가족들이 성공적으로 제주에 자리잡고 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국공유지나 다른사람 소유 토지에서 자생하는 나무 수십 그루를 훔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훔친 나무만 79그루로 검거 사례 가운데 제주도내 최대 규모입니다.
절도도 모자라 조경수를 임시로 심고 관리하기 위해 축구장 2개 면적의 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산간 임야 한가운데 수백미터의 길이 나 있고 주변 숲과는 다른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산굼부리 인근 보전지역의 도유지와 사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해 조경수를 임시로 심고 관리하는 이른바 가식장을 만든 현장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업자 A 씨와 공범 3명은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숲과 흙을 파헤치고 팽나무와 참빗살나무 등 7백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 마다 일련 번호와 지역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 판매될 조경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 개발에 따른 산림 피해 복구비만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원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산굼부리와 접해있어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구로 지정돼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고 피의자들이 가식장으로 이용한 장소는 피의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산지 불법 개발에 더해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천과 대정 등 도내 전역을 돌며 훔친 나무만 79그루, 원산지 가격은 7천만 원 상당으로 검거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주로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에 있어 관리가 허술한 임야 등을 노렸습니다.
훔친 나무는 강원도 골프장 등에 조경수로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고원혁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토석을 덮은 흔적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추적해서 추가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자치경찰은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중장비 기사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불법 조성한 가식장에 심은 나무 7백여 그루는 도외 반출이나 판매를 막기 위해 압수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절도 범죄나 압수한 나무들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오늘 제주는 오후들어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30.9도, 제주시 28.4도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낮기온은 오늘만큼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21에서 23도, 낮기온은 27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바다 안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정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제주해상의 물결은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잦은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메밀에서는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나타나 산지에서 전량 폐기처리 됐습니다.
농민들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지금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메밀밭.
트랙터 8대가 일제히 움직이며 밭을 갈아엎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 자란 메밀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지고 흙만 남았습니다.
메밀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나타나 수확할 수 없게된 겁니다.
<김지우 기자>
"봄철 이상저온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1만여㎡에 달하는 메밀밭이 갈아엎어졌습니다."
지난 5월 안덕지역 강수량은 전년에 비해 34배 많았고 밤 기온도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에 농가는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봄 메밀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도 아니다 보니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이종훈 / 메밀 농가>
"비료값 등 기타 여러 가지 물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올해 물어야 할 돈이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갚는 것도 문제지만 비료값도 문제고 농약값도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막막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각종 농작물들이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향후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가 농민들의 생존 위기로 직결되면서 단순 보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