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소 트램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도심을 잇는 트램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4일) 제주형 수소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진은 제주 공항에서 연동과 노형을 순환하는 1노선과 공항에서 구도심까지 이어지는 2노선, 급행 버스 등 핵심 대중교통 구간이 포함된 3노선. 그리고 제주시 외곽지역 4노선을 제안했습니다.
노선별 구간 길이는 6km 에서 12km 이며 연간 3만 명에서 4만 6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용역진은 생활 편의와 관광 등을 고려할 때 1노선과 2노선을 합친 트램 노선 도입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안했고 사업비는 4천 3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소트램 사전타당성 용역은 이번 주 중간 보고회를 거쳐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건물 1층 쇼핑몰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가 1층 20개 점포가 있는 330여 제곱미터의 석고보드 천장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은 제주시가 30도로 가장 높고 서귀포와 성산은 27도 내외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유지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산간에는 150mm,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고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쪽 바깥먼바다는 밤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단호박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장마와 겹치면서 역병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장마로 인해 단호박에 역병이나 흰가루병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수시로 방제약을 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물도랑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단호박 면적은 466ha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조치가 해제된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달 도내 확진자 수는 1만 1천 5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달보다 44% 급증한 수치며 지난 1월 1만 3천 7백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19살 이하 확진자 비중이 2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달부터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환기 부족 등의 이유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호흡기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 수칙에도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가 여름철 급성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균' 감염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균은 샤워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시설에 남아있는 오염된 물 속의 비말형태로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폐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에서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제주에서 숨진 60대에게서 레지오넬라 균 감염이 확인됐고 지난 달 호텔과 다중이용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10개 지점에서 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4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성분 미달인 불량 비료 등을 제조 판매해 비료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법인 대표 55살 A 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 초범이고 불량비료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성분 미달인 불량 비료 1만여 톤을 생산해 농협 등에 7천여 톤을 판매하고 10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해경은 해안가 안전 사각 지대와 숨은 물놀이 명소 등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고 수시 순찰도 벌일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여름철 연안사고는 40건으로 이 중 9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SNS 등에 소개되는 물놀이 명소가 대부분 비지정 해변에 위치해 있어 안전요원이나 안전시설이 부족한 만큼 출입이나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