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높겠습니다.
해상도 흐린 날씨 속에 제주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1.5미터 내외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흐리고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제주에서는 전날의 두배 많은 28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95%인 266명이 도민이고 13명은 다른 지역 거주, 1명은 해외 입도 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33만 8천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는 1천 116명 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4.3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검증' 논란으로 또 다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역 사회 의견을 듣는 4.3 자문단을 출범하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이달 초 이른 바 '사상 검증' 논란이 일었던 4.3 희생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을 청구한지 11개월 만이었습니다.
<임충구 / 4·3 수형인 희생자 유족(지난 4일)>
"무죄 선고를 해주시니 시일은 늦었지만 정말 오늘로써 일생 동안 맺혔던 레드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수형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개별 재심 재판은 시간과 비용 문제 뿐 아니라 사상 검증 논란으로 또 다시 재심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재판 수형인들은 당시 판결문 같은 재판기록이 남아 있어서 검찰이 이를 근거로 진위를 다툴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검찰의 직권 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군사재판처럼 재판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구심이 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일반재판 직권 재심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이근수 / 검사장>
"(개별 청구는) 상당한 노력과 소송 비용이 소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자문위원회 활동과 검찰의 직권 청구로 소송 기록 자료 확보, 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명예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 중앙위원회와 기관 단체, 유족회, 법조계, 제주도 등 4.3 실무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은 앞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사건의 판결문 해독을 비롯해 청구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종민 / 자문위원>
"일반재판 직권재심에 대해서는 제주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무난히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1천 5백여 명 가운데 개별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희생자는 전체 5%에도 못 미치는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재심 대상 확대와 자문단 출범을 통해 95%가 넘는 일반재판 수형인 1천 4백여 명의 명예회복도 더 빨라질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검찰 직권 재심 청구로 70여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은 수형인 3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전담재판부는 1948년과 1949년 사이에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16차 재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재심 청구로 명예가 회복된 수형은 4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지난 2019년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나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신입생들도 다 받는 교복비를 정작 받지 못하는 제주 학생들도 매년 수십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돕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중학교 3학년은 1만 8천 8백 여명.
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내년에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 규모는 한 명당 30만원대로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의 입학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복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몰린다는 부산의 한 영재고에 합격한 A군의 학부모는 제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 전학 오는 신입생들도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비고등학생 학부모>
"학교가 제주도가 아닌 타 시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복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는 좀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실제로 영재고를 비롯해 예체능고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제주 학생은 올해에만 75명으로 매년 평균 70명이 넘습니다.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아 상당수 학생들이 사실상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평균 한 75명 정도가 타 시도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에서 교복 구매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시도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 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는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울산의 경우 지역 내 학교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당국도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어 교복 지원 대상이 확대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 치료 도중 영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50대 수간호사를 포함해 간호사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5일) 진행된 실질 심사에서 이들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보다 50배 많은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화살 관통 동물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화살에 맞기 전과 후로 추정되는 영상이 담긴 CCTV를 최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시간을 8월 25일 오후 19시부터 21시까지로 특정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경찰 인력 450여 명을 투입해 사고 발생 지역 일대 탐문 수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화살을 맞은 개가 발견되면서 동물 학대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가해자를 엄벌하라며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