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 오후 3시 10분쯤 제주항 부두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추자 선적 32톤급 어선이
방파제로 밀려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투입해
민간 어선과 함께 사고 선박을 예인해 제주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승선원 3명은 무사했고
선박 피해나 기름 유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40년 간 엄격한 규제 속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이 지난해 전국 민속마을 가운데 유일하게 성읍마을의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나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김용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라는 이유로 화장실과 주방도 없는 집에서 불편을 감수해온 성읍마을 주민들.
마을 개발위원회는 주거 환경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성읍마을의 건축 규제를 일부 풀었습니다.
주택 면적을 현재 50제곱미터 내외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처마 높이도 더 늘렸습니다.
종전 철거 대상이었던 화장실과 창고 같은 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양성화했습니다.
전국 민속마을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한 곳은 성읍마을이 유일합니다.
관건은 관련 행정 절차입니다.
문화재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으로부터 증개축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정부는 너무 높은 문턱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초가를 카페 같은 근린시설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전체 306가구 가운데 단 네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신청부터 심의, 허가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난해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현상 변경 신청 건수가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명호 / 성읍1리 개발위원>
"크게는 문화재청까지 가야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허가받는다고 해도 1,2년 가까이 걸리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민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읍마을은 행정 절차 간소화, 그리고 추후에는 현상변경과 관련된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 성읍1리 마을이장>
"주민들의 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가져와서 제주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보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손쉽게 심의를 받을 수가 있어서 비록 초가집이지만 가치 있는 마을로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주도는 국가문화재의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어서 현상변경 인허가권을 이양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현상 변경 컨설팅 같은 방식으로 마을을 지원하는 자문단을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홍철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허과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문을 해준다면 국가문화재 기능과 목적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설계부터 자문해 주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엄격한 규제 속에 나타났던 여러 부작용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풀기 시작하면서 마을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박시연)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 상당수가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존지역에서 10년 넘게 농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신고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지역 한 개 사육농장에 점검반이 들어섭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가 첫 현장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사육농장 2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86%인 24곳에서 3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한 농장은 300m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시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10년 넘게 개 30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가 하면 사육장 주변에 배설물 등 퇴비도 불법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정근 /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사육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해당 농장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이고..."
서귀포시의 또 다른 농장은 견사 27개동을 운영하겠다며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99개동에 이르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결과 건축물 위반 혐의가 대다수였으며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장 3곳에 대해서는 농장주를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굶주리게 하는 등 동물 학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행정당국의 주장입니다.
<김은주 /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실무부서, 유관기관 등 부서간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는 사육농장이 아닌 별도 시설에서 개 도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식용개에 대한 도축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제주부동산협동조합이 내일(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무료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에는 회원들이 참여해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통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부동산협동조합은 광령2리와 하도리 등 읍면지역을 찾아 부동산 관련 무료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입학 신청 접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3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신입 유아 접수를 진행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 유아를 신청 받고 일반 유아는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100% 1순위로 선발됩니다.
마라도 해상에 전복된 어선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경은 오늘(21일) 오후부터 마라도 해상 사고 해역에서 선박 예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박에는 유실 방지를 위해 조타실과 기관실 등 7군데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 됐으며 빠르면 자정에서 내일 새벽 1시 전에 서귀포항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경은 함선 15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사고 지점 주변 가로 92km, 세로185km 해역까지 범위를 넓혀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 선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 대부분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개 사육농장 28곳을 대상으로
관계부서 첫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24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한 사육농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시설이 제한되지만
300여 마리의 개를 불법으로 사육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쓰는가 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된 3곳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라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 대한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함선 15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사고 지점 주변 가로 92km, 세로185km 해역까지 범위를 넓혀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체 내부 유실을 막기 위해 조타실과 기관실 등 7군데에 안전그물망도 설치했습니다.
한편 사고수습대책본부는 다음 주 중으로 서귀포항으로 전복 어선을 예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일정과 업무를 조율 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어제(2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당시 만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