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기존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또 정부가 지급하던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의 지원도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정차하고 있던 버스 와이퍼를 부러뜨려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6에서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북부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앞바다에서 2에서 4m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1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복지급여 신청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와 기초연금 등 16개 복지급여 신청 건수는 2만 7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복지급여 신청 건수도 7천6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37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직렬은 교육행정직과 전산, 그리고 사서와 시설 분야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로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집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18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6에서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산간도로의 경우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부연안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앞바다에서
2에서 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1천 27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2천 185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20만 5천 702명입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49명을 포함해 19만 2천 853명.
격리 환자는 1만 2천 700명입니다.
2차 접종 582,130명 인구 대비 86.5% 18세 이상 97.9%
3차 접종 428,656명 인구 대비 63.7%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차 접종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86.5%,
3차 접종 인원 비율은 6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조작간첩 사건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김용원 기자>
네. 조작간첩은 4.3과 연결돼 있습니다.
4.3 때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도민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교포사회가 형성됐는데요, 군사정권 공안당국은 이들의 가족과 또 60년대 제주에서 일본으로 밀항온 도민을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했던 겁니다.
재일교포 생활은 좌익 활동 이력으로 고향으로 보낸 돈은 좌익 공작금으로 둔갑됐던 거죠.
대한민국 인구 1%인 제주에서 조작간첩 사례의 34%가 파악된 것만 봐도 당시 제주는 조작간첩의 표적이가 됐던 겁니다 .
<오유진 앵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작간첩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조작간첩 조례를 보면요.
각종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그리고 다양한 추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인데요.
실태조사를 통해 조작간첩 피해자로 지자체에 등록돼야 조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연말까지 첫 실태조사를 하는데 담당 부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순화 / 제주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문헌이나 현지 조사를 해서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도 운영해서 피해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용원 기자>
4.3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과정이 참고가 될 듯합니다.
2천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과 국가 사과, 그리고 최근에는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제정된 조작간첩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요.
이를 토대로 국가가 나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가해자 사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재심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4.3 처럼 재심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구제와 동시에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유기견보호센터 근처 숲에서 입과 발이 노끈으로 묶인 강아지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이 영상이 확산되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풀숲 바닥에 검은 털의 강아지가 엎드려 있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볼 뿐 미동 조차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 강아지의 입부분이 초록색 노끈과 테이프로 묶여 있습니다.
유채꽃 줄기를 걷어내자 마치 뒷짐을 진 듯 등 뒤로 묶여 있는 앞발이 보입니다.
"어우 진짜 웬일이야? 어후 미쳤나 봐."
어제(13) 아침 9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유기견보호센터 근처 풀숲에서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강아지의 앞발은 등 뒤로 결박돼 있었고, 입은 노끈과 테이프로 묶여 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이현지 / 최초 발견 자원봉사자>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묶어서 버려) 놨지? 그거는 솔직히 사람이, 제가 어제 (SNS 글) 쓴 것도 그런데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해당 강아지는 몸에 있는 등록칩을 통해 유기견 보호소에서 머물던 '주홍이'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주둥이 부분에 상처가 나긴 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임시 보호소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난영 / (사)제제프렌즈 (동물보호단체) 대표>
"애(주홍이)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조금 먹긴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먹었고 지금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오늘은 많이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