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중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