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8대 제주도교육감 고의숙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내일(18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교육원에서
제주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첫날인 내일(18일)은
기획조정실과 교육국 주요 부서,
탐라교육원, 제주도서관 등 직속 기관이,
모레(19일)는
안전국과 행정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입니다.
인수위는
당선인 공약 추진 계획과
교육청 현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대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확대와
네비게이션 음성안내 홍보 등 불법드론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애월 등에서 출몰하는 드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됨에 따라
시니어 감시단 인력을 32명 증원해
공항 관제 바깥 지역까지 순찰구역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티맵과 연계해
이용자 대상 불법드론 음성안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제주예선이
오는 23일까지
오라청사 회의실과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예선에는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고등학생 42명이 참가해
가죽공예와 로보트론, 바리스타,
제품포장 등 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종목별 1위 학생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제주 대표로 출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박 청장과 함께
박홍식 강릉해경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각 보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대기 발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도 더위와 함께 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한림이 29.8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28.8도, 서귀포 26.9도 등으로 더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밤까지 산지에는 10에서 40mm,
북부 해안에는 5mm 안팎,
이외 지역에는 5에서 20mm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25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여
한낮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한림이 29.8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28.8도, 서귀포 26.9도 등으로 다소 더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에서 22도,
낮 기온은 25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여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늦은 밤까지
산지에는 10에서 40mm,
북부에는 5mm 안팎,
이외 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이자는 기간인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 빈 집에 침입해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농번기 농촌 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 집이 비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SUV로 다가가는 남성들.
잠시 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을 체포합니다.
빈 집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검거 현장입니다.
피의자는 지난달 14일,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귀금속 1천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감자 등 농번철이 되면서
낮 시간대 농촌 지역 집이 비어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기자>
"피의자는 이 일대를 다니며
비어있는 집을 물색한 뒤
문이 잠기지 않은 곳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남성은
대정읍 일대 빈 집 3곳에 침입했으며
이 가운데
2곳은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
"자꾸 얘기하더라고 도둑이 왔다 갔다 한다고. (CCTV) 카메라로 보인다고. 보니까 그걸 봐놓고는 그 집도 혼자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잤던 모양이에요."
특히 차량을 먼 곳에 세워두고 걸어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지난달 27일,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고명권 /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
"피해 신고 접수하고 한 10여 일 간 범행 전후로 주변 CCTV 분석을 통해서 현장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범행 후 다시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하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과거 같은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범죄는 193건.
특히 농번기에
농촌 지역 빈 집을 노린
절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만큼
외출 시 문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서귀포경찰서)
최근 비행 금지 구역인 제주 공항 주변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 보안 뿐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제주 공항 상공에서 비행하는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날렸는데
승인된 고도보다 더 높이 비행했다가
공항 드론 탐지 시스템에 감지됐습니다.
드론을 날린 40대는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최근 비행이 금지된 제주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초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사례만 57건으로
매달 10건 이상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미승인 드론 적발 건수가
매년 160건이 넘을 정도로
전국 공항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공항 주변 반경 9.3km 이내 그리고 고도 150m 이상을
드론 비행을 할 경우에는 무게나 목적에 관계없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항 관제 운영을 방해하고
항공기 항로와도 겹치면서 충돌 위험도 있기 때문에
드론이 발견되면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활주로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공항은 불법 드론으로
하루에만 항공기 18편이 15분 동안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김광일 / 신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제주공항같이 트래픽이 많은 공항에서는 드론이 예고 없이 비행하게 되면 조종사들은 영향을 많이 받고 항공 안전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관광객들이 잘 모르고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례라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명확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드론탐지 시스템을 상시 운용 중이며
적발되면 거리 고도 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해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항공 보안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현유엄)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 고등학생이 무단 침입해
여교사를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잇따른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에 빠져 교실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말,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20대 여교사가 사용하던 텀블러에서
수상한 액체가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
해당 액체는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이달 초 같은 교실에서
또다시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고등학생의 소행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현재까지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교사 ]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하는데 이런 비슷한 류의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고 그래서 수사 촉구서를 학교에서도 제출을 해주셨고 공문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재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
제주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손쉽게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유상범 / 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
"지금도 절차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사실 학교로 방문하게 되면 행정실에 들러서 대장을 작성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목적과 장소에 맞는 시간에만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출입구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절차를 지키지 않더라도 누구를 제지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
교사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피해교사와 교원단체는
교육당국과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