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은 또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실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주4.3유족회, 재향경우회와 합동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들으며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합동간담회.
이석연 위원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이제 서로가 같이 가면서
통합의 길,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4.3 왜곡이나 비방하는 단체들이
직접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재향경우회 측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4.3 피해자 실태와
피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영남 / 제주도재향경우회 회장>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등본을 전부 읍면동을 통해 확인하면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분 등을 확인하다 보면 상당 부분 피해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했고요."
이들은 두 단체의 화합이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2013년 8월 2일에 비극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화해와 상생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단체는 화해와 상생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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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위원장은
국가폭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최근 4.3 추념식 현장에서 발생한
왜곡이나 비방행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폭력 관련 인물의 영전, 서훈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권에 따라서 바뀌거나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계가 분명히 밝혀지고
그 바탕 위에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4.3을 비롯해 제주 현안을 파악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안덕 화순이 24.2도 가장 높았고
제주 22.4도,
서귀포 22.1도 등으로
평년보다 4도 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강풍이 예보돼 가운데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0도로
오늘보다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에서 3.5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비양도에서 민관 합동 해안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주도해녀협회와
비양도 어촌계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에서
폐그물과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3톤 가량을 수거했습니다.
올들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정화활동은
이번이 3번째로
현재까지 해양쓰레기 10톤을 수거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환전을 미끼로 접근해
수천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중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어제(14) 오전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환전을 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가지고 온
3천 6백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피의자들은
어젯밤 제주공항에서 긴급체포됐으며
당시 카지노칩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도,
나이도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10년 넘게 수차례 다른 사람을 사칭해 생활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짐을 든 여성이 고시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
억 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여성은
재력을 과시하며 주변사람들에 접근했습니다.
대부업 주주인 지인을 통해
원금 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돌려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5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어차피 원금도 내가 빌려준거 돌려줄거고 이자로 이걸 (대출금) 갚아나가면 완전 네 것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이후 서울과 광주,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다니고
현금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건 50대 여성.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 신분증과
해당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 2011년,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명의자를 사칭해 왔는데,
2018년부터는
함께 동업하던 지인을 사칭하고
이번에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를 만들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과거 사기 범죄로 수배되자
다른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송택근 /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일단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이름이 서로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이름을 다르게 알려줬고), 피해자들 간에도 서로 지인이 없게끔."
경찰은 피의자를
특가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오늘 제주는
흐리고 제주 전 지역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18도
고산 17.2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차차 맑겠고
아침기온 14에서 15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흐리고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2.5미터로 일고
남쪽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4)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 애월읍 장전교차로 인근에서
주행중인 승용차와 25톤 덤프트럭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현재 중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송악산 해역에서
40종이 넘는 산호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
송악산 해역에서 산호류 47종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해송 같은 천연기념물 2종과
별혹산호 등 해양보호생물 8종,
그리고 멸종위기야생생물 7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미기록 산호류도 발견됐고
고수온에 의한 백화현상 피해와
아열대 지표종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5년 동안 전무한 정부 차원의 생태 변화 조사 연구와
미기록종 국제 학술지 등재,
백화현상 추적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은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상황에 맞춘 조언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달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주시 오라청사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