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중국 국적 피해자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등 4천 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인중개사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피해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