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종사고와 관련해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제주동부소방서가
관할 119센터와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오름과 곶자왈 등이 밀집돼 있고
관광객이 많은 동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요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특히 내일(7)부터는
의용소방대원들을 2인 1조로 투입해
올레길과 숲길 등
야간 도보 순찰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초등돌봄 방학 중 급식 운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 학교장, 돌봄전담사, 급식종사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지만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쉽지 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사례가 대안으로 소개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내 초등돌봄 이용 학생은
현재 111개교에서
7천4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58%에서 올해는 75%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에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돌봄교실 학생들은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방학 기간에도 월급이 지급되는 상시근로 계약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초등 돌봄교실에서는
도시락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적 한계와
구성원 간의 입장 차이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먼저 제기됐습니다
.
[녹취 김송아 / 조천초 학부모회장 ]
"돌봄 교실에 왔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고 같은 학교의 동생들은 급식실에서 만든 밥을 먹는다. 이 차이를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돌봄전담사들은 방학중 급식 업무까지 떠맡아 업무 부담이 크다며
급식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고민정 / 제주서초 돌봄전담사 ]
"학교지원센터에서 업무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오롯이 다 저희 돌봄 전담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급식종사자들은 다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상시 근로 전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방학 중에는
위생교육이나 조리법 연수가 필요하고
영양교사 없이 방학기간 급식을 실시하면
위생·식단 문제 발생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녹취 현은정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 ]
"상시 전환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일을 끝내고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연수를 집에 가서 다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방학 때 그러한 연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방학기간 급식 실시를 위한 법적 한계가 크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고길철 / 평대초등학교장 ]
"문제는 해결하려면 서로 맞잡고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데 모두 방어막을 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대화의 시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세종시 초등학교 사례가 해결 방안으로 소개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방학 중
교육청이 영양교사를 채용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파견함으로써
위생과 식단 관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학 중 초등돌봄 급식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실을 다시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어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뒤늦게 발견된
30대 장 씨의 유족 측이
부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과 함께 책임감 있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 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장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
장 씨의 유족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서
현장 보존을 위해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
결국 장 씨가 발견된 지점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장 씨 유족>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기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멀리서 보겠다는데도 안 되면, 아 답답해요."
이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부 경장의 파면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인 규명 등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자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리검토를 거쳐
부 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호 / 장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저희가 2주 정도 법리 검토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금 유족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더해서 장 씨의 청구권 관련해서 금액을 확정시킬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면밀히 판례와 법리 검토를 마친 다음에…."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유족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실종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광역 단위 전담 조직 설치 추진과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 등을
강제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7월, 도내 목장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을 겨누는 등 살인 미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50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수단 방법 등을 볼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때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조직을 대폭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1실 3국 2담당관 16과 64담당 체계를
1실 2국 3담당관 14과 1추진단 68담당으로 바뀌며
한시적으로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을 신설해
2028년 학교지원체계 완성을 준비합니다.
주요 변화로는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소통협력관’ 신설하고 학생안전·정서·생활지원 기능을 통합한 학생통합지원과를 설치합니다.
또 안전국은 행정국과 행정안전국으로 통합되며
학생안전 업무는
교육국 산하 학생통합지원과로 이관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 날 제주를 찾았습니다.
사건 허위종결로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의 빈소를 찾아 위로하고
직접 실종자 발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첫날 제주를 찾은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 대행.
가장 먼저,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족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과 함께
실종 104일 만에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취임 직후 진행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조직 쇄신을 약속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실종 사건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제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1호 지시 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을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수색하고 수사하고 종결하는 전 단계, 전 과정에 걸쳐서 한 틈의 빈틈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실종사건 전수점검에서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확인되면
지위 직급을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다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좌상은)
오늘 제주는
제주시 서부와 서귀포시 서부, 남부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귀포가 33.6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북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서부를 제외한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고
산간을 중심으로 강풍 특보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제주 앞바다에서
물결이 1.5에서 4미터 높이로 매우 높게 일면서
내일 새벽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33.6도
제주시 31.9도 , 성산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서부는 사흘째,
서귀포시 서부는 2주째 폭염과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북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서부를 제외한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산간에는 초속 20 미터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강풍 특보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야생 진드기 SFTS 예측 지표에 따르면
관측 지점 네곳에서 모두 위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밤부터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초속 15미터 내외 매우 강한 돌풍이 불고
제주 앞바다에는 물결이 1.5에서 4미터 높이로
매우 높게 일면서 내일 새벽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8일까지 해상의 궂은 날씨로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유성 판사는
제주공항 확장 사업으로 사라졌던 제주시 다끄네마을 주민들이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담2동이 지난해 8월
마을회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단순 안내에 불과할 뿐이라며
애초부터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