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유명 해외 건축가의 이름을 무단 도용하고 홍보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5성급 호텔 관계자에 벌금 7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유족 항의에
게시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는 3천 29건으로 ,
그제(22) 제주 전역에서 진행된
일제 단속에서도
2시간 만에 12건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풍 참피가 대만 인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경로를 틀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는
주말 내내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
특히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커다란 소용돌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입니다.
태풍 참피는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에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39m로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모레(25) 새벽부터 차츰 방향을 틀며
오후에는 강도가 약해진 상태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해상을 지나겠고
26일에는 일본 가고시마 육상에서 온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당초 제주 서귀포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태풍 북상을 저지하면서
제주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로 유입되는 동풍과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 사이 제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전역에 80에서 150mm,
남부와 동부에는 200mm 이상,
산지와 중산간에는 2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시간당 20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경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과 대만 남동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 참피 사이에서 만들어진 강수 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26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대부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CG 현유엄)
전 연인 보복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29일쯤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비양도 해역은
암초가 많고 수심이 얕아 좌초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 지형을 모르는
다른 지역 어선들의 사고 빈도가 많습니다.
사고를 막고 마을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에 위험구역 신호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
제주에서 처음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6톤급 구룡포 선적 어선 한 채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해경 대원이 구조를 위해 좌초 어선으로 출동합니다.
비양도 해역을 지나던 어선이
수심이 얕은 바다를 지나가다 암초에 걸린 겁니다 .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이와 유사한 어선 좌초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비양도 주변 해역 선박 좌초 사고는 17건으로
이 가운데 70%인 12건은
제주가 아닌 다른 선적 어선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양도 주변 해역은 암초가 많고
수심이 얕을 때에는 1미터까지 내려갑니다.
이 같은 바다 지형 특성을 잘 모르는
다른 지역 어선들이
항해를 하다 좌초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특히 위판장이 있는 한림항으로 들어가기 위해
비양도 인근 해역을 가로지르는
이른바 최단거리 항해 역시 좌초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 해경이 안전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항해 또는 조업 어선이 접근하면
레이더나 해도에
'항행취약해역'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신호 표시 체계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위험구역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항로를 우회하도록 하는 경보 시스템으로
지난 7월부터
해경과 해양수산관리단의 협의 끝에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씽크:송상현 / 제주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 경위 >
"저희 해경과 해양수산관리단이 협업으로 가상의 위치 표시 장치를 설치해서 이곳을 항행하는 선박에 위치 정보를 줘서 저수심 해역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해도나 내비상에 'V' 비양도, 저수심 해역이라는 영문자가 찍힙니다.이 지역을 표시하게 되면 그 지역은 저수심 해역으로 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양도 해역은
마을어장 9곳이 이용하는 공동 어장이 있고
조업철이면 수십척이 모여 있어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 처음 도입된 스마트 해양 안전망이
마을어장을 보호하고
사고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오늘(23)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축사에서 지게차가 전도되며 운전자가 깔렸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소방이 장비를 이용해
40대 지게차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료를 나르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현 도지사와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양질의 무상급식 제공과 학교 안전 강화 등
8개 주요 안건에 합의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도서관 운영 주체가 달라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도서 교차 반납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돼 도민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성곤 도지사와 고의숙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첫 만남인 만큼 양 기관은
제주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8개 주요 안건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위성곤 / 제주도지사 ]
"교육의 문제를 교육청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문제 온 제주도민의 문제로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대폭 높인 '도서 교차 반납 서비스' 연계입니다.
그동안은 한라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제주도서관을 중심으로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6개 도서관의 시스템이 달라
책을 빌린 곳 계열의 도서관에서만 반납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어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든 상관없이
집 근처 가까운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학생 안전과 복지 예산도 확충됩니다.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를 양 기관이 절반씩 분담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명을 추가 증원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내년도 무상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도
각각 3.6%씩 인상해
급식 질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특수교육연구원 신축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별도의 실무기구 운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고의숙 / 제주도교육감 ]
"교육은 아이들을 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협력과 연대의 당위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두 기관장의 첫 공식 협의회가
긴밀한 정책 공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제주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이빙샵에서
샤워하는 손님을 두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생의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 대한 법률 지원이 무산된 가운데
제주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한국노총 제주본부가
오늘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 교사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변호사비 선지급과
공제 약관 개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과
철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엄벌 탄원 서명서를
교육감실과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원 서명에는
전국의 교원 5,800여 명이 참여해
성범죄 피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