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오후 3시 33분쯤
조천읍 와흘리 야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주변에 있던 조천의용소방대 조선호 씨와 정명용 씨가
사무실과 차량에 있던 소화기 4대를 이용해 초기 진압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주변에 식품공장과 비닐 하우스 등이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뻔 했지만
이들의 초동 조치로 큰 피해없이 진화됐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총경 이상 간부 16명을 직위 해제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두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헌법 존중TF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급 경찰공무원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직위해제된 인사 가운데
제주경찰청 소속 간부 2명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TF는
징계를 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며 결론을 내린 가운데
양형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아쉬움과 적절성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이정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대형 스크린에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공판 생중계가 나오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인터뷰 전방용 / 서울 ]
"당연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하겠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대합실은 술렁였습니다.
시민들은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사법부의 결론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반응이 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까지 시도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인데
무기징역은 오히려 약하다며
사법부가 내란죄를 인정한 건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받은 충격에 비춰보면 양형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태도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박선하 / 서울 ]
"비상 계엄 때문에 순간적인 공포와 많은 불안을 느꼈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기징역이 옳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
반면 일부 시민들은 실탄 사용이나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고
계획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며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사태인 만큼
무기징역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기간 공직에 몸담아온 점과
고령이라는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일홍 / 김해 ]
"양형에 대한 거는 뭐 사형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란 혐의에 대한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흔든 행위에 대해
명확히 단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양형을 두고는
국민 정서에 비해 약하다는 반응과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과의 친자 관계를
소송 절차 없이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작은아버지 자녀로 호적에 올라갔다가
희생자인 친아버지 딸로 인정 받기 까지 70여 년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중앙위원회 의결로
4.3 가족관계를 바로잡은 첫 사례입니다.
<고계순 4.3 가족관계 불일치 유족(77세)>
"아버지 찾아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니까 내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말하고 싶어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절차에 현재까지 유족 5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친부모를 찾게 됐고
10여 명이 또 다시 중앙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인정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4.3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시행령으로 신청 기간을
올해 8월까지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민사 소송절차로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성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번에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8월에 종료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4.3 보상금 신청도 올 연말이면 종료됩니다.
계속해서
추가 희생자와 유족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한 가족관계나
상속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특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112 신고 건수가 늘어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12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690건으로
지난해 설 명절보다 6% 늘었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41건과
무면허운전 15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2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하루 평균 형사 인력 330여 명을 투입해 치안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올해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맹그로브 수종인
황근 1천그루와
동백나무 100그루가 식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제81회 식목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무심기가
제주에서 열리게 됐다며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범국민 나무심기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귀 영모원 합동위령제가
오늘 오전 제주시 하귀1리 현지에서 봉행됐습니다.
하귀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봉행된
오늘 위령제는
각급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사와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 4.3 당시 하귀리 마을에서는
가문동 원뱅듸 학살사건과
비학동산 학살사건 등으로
이 지역 주민 300여명이 희생됐습니다.
하귀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움 없이 자체 기금을 모아
영모원을 조성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타인 조상 분묘를 허가 없이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이전 요청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분묘 발굴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19)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도두동의 한 농막주택에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컨테이너 건물 등이 불에 탔고
주위로 연기가 번지면서
119로 10여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도내 건설회사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A건설회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하수관로 준설공사 도중
도로에 설치된 공공 소화전에서
물 2톤 가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