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게 되는 상시근로 전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업무 범위를 놓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방학 중에도 급여를 받게 되는 상시근로 전환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방학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했던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처우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상 급식이 없는 방학 중에 출근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공문을 통해 업무 범위를 '학교장 재량'으로 안내하면서 책임을 사실상 일선 학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열린 학교장 초청 설명회는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기본 지침조차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들은 자신의 재량이 어디까지인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양호선 / 위미초 교장 ] "급식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것 없이 저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초보라 무척 걱정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히 협의를 통해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설명에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급식 업무를 실시하고 다른 학교는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녹취 현미옥 / 도련초 교장 ] "학교장이 (방학급식을) 막 설득해서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분들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알아서 하십시오하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자 김광수 교육감이 직접 나서 1년 정도만 시범 운영 후 보완하자고 설득했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학교장들 사이에서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등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 "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학교마다)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1년만 가보자고... " 무엇보다 급식 종사자들과 이미 상시근로 전환을 합의한 상태여서 뒤늦게 업무 범위를 협의하더라도 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침 부재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