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목)  |  김경임
제주도에 이어 진행된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계성 범죄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각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진행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계성 범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실종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 "이미 대응 매뉴얼에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서 긴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제주도에서 유독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 유독 다른 지역보다 경찰청 관할보다 실종사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병찬 / 제주경찰청장> "마지막 종결이나 전산 처리를 신임 직원들한테 많이 맡기는 폐해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바로 잡기를 고참들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종합치안대책 발표 이후 한달 여 만에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대응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심각하면 사건 접수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하셨어야죠. 지금 4번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사건 접수를 안 하면 뭘 사건 접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혜인 /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 모든 청에서 모든 청장님들이 다 관계성 범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현행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반복신고 이런 건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 시스템상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제주경찰청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접수된 사건들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병찬 / 제주경찰청장> "등급을 나눠서 우선적으로 할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병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안 되면 유치장에,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 또 같은날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4살 여자 아이와 아버지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역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의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머니의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묵살했어요 이게 직무태만 아니에요? 민감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살인사건, 4살짜리 여자아이가 살해당했어요." 이 밖에도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인원 보강 등 조직 재편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1:02
  • 오늘의 날씨 (10월 20일)
  •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4.9도, 서귀포 25.7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제주 전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에서 20도,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낮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서귀포시 남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 2026.10.20(화)  |  김경임
KCTV News7
00:30
  •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 최대 40mm
  •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전 지역에서 5에서 40mm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4.9도, 서귀포 25.7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아지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6.10.20(화)  |  김경임
KCTV News7
02:08
  • 국가직 전환 불구 제주 소방 국비 '들쭉날쭉'
  • 최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놓고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떤 상황인지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500여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면서 정원은 1075명에서 1229명으로 150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제주 소방의 재정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2021년 900억 원에서 올해 1천 2백억 여원으로 3백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분의 96%가 지방비였고 국비인 소방교부세 비중은 4%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비 지원 비중은 매년 들쭉 날쭉 변하며 줄어든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됐어도 인건비의 90% 가까이가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제주 소방 인건비로 지원되는 국비가 올해 164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30% 가까이 삭감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국비 재원인 담배 소비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에, 국비 지원 감소분까지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 등 다른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예산을 보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에 더해서 사업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예산 확충이 충분히 검토되고 고민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긴지 10년이 되고 국가직 전환으로 인력도 개편된 만큼 재정 구조도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하면서 국비 재원 규모를 근본적으로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 2026.10.20(화)  |  김용원
KCTV News7
00:20
  • 만취 운전하다 70대 보행자 친 50대 입건
  • 서귀포경찰서는 어제(19) 저녁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식당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 2026.10.20(화)  |  김경임
KCTV News7
00:58
  • 딥페이크 피해 교사 변호사비 지원 무산 논란
  •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들이 교육청과 공제회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결국 변호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의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를 통보했고 제주도교육청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라며 거부해 지원이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이 교육부 보고 대상인 '중대 침해' 사건임에도 공제회가 '침해가 종료됐다'는 황당한 이유로 지원을 끊었으며 상반기 '텀블러 테러' 사건 때 변호사비를 선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 조력 없이 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라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26.10.20(화)  |  이정훈
KCTV News7
00:48
  • '투표독려 현수막' 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운 제주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제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항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6월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2026.10.20(화)  |  김경임
KCTV News7
00:42
  • '좌초 사고 빈번' 비양도 해역 '위험구역' 표기
  • 어선 좌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비양도 인근 해역이 선박 전자 해도에 위험 구역으로 표기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비양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50건 가운데 35%가 좌초 였고 특히 얕은 수심에 익숙치 않은 다른 지역 선적 좌초 사고 비중이 70%로 높았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관리단은 선박 좌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양도 해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선박 전자 해도에 '자동위치식별신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안전한 항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 2026.10.20(화)  |  김용원
KCTV News7
03:23
  • 늘어나는 외국인노숙인 '관리 사각지대'
  • 어제 제주 외국인 노숙인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예산과 인력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까지 제약이 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희망원에 일시보호된 외국인 노숙인은 지난 2024년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 등이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관광객이 늘고 무사증 체류객이 늘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노숙인들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 20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임시로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내국인 노숙인과 같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보조금은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이 제한돼 있고,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규민 /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검사, 행여 검진이라는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외국인 노숙인)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선 외국인 노숙인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민간 시설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역시 외국인 노숙인만을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무단 이탈 단속과 관리,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복지 지원까지 전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설 보호 이후 의료와 복지 지원, 체류 문제 해결 등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 뿐 아니라 전국 외숙인 노숙인 관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젭니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시 보호부터 의료지원, 출입국 관련 절차와 사후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덕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상위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인만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노숙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안내하는 정도는 좀 필요하다." 외국인 노숙인 보호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CG 현유엄)
  • 2026.10.20(화)  |  김경임
KCTV News7
00:26
  • "제주 테트라포드 사고로 10년 동안 8명 숨져"
  • 제주에서 테트라포드 사고로 10년 동안 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40건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건수는 전국 지자체 10곳 가운데 4번째, 사망자수는 강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 2026.10.19(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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