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역별 낮 기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9도, 성산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과 내일, 전국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흐린 날씨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은 1미터 내외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보상금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상금 청구 소송 패소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추가 법정 대응에 나서고 있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간특례 개발 사업으로
7백여 세대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공원 부지입니다.
과수원 1만 4천여 제곱미터가 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됐는데
지난 2022년 토지주가
제주도와 시행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상가 114억 원이
주변 시세나
거래 사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적게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수원 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대지면적 건폐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보상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행정 소송 이후
재감정된 평가액 120억 여원과의 차액인
7억 2천여 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수원에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인 만큼 건폐율상 대지면적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재감정된 평가액이 종전 평가액보다
왜 더 적절한지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는
3.3 제곱미터당 보상가가
시세 절반 수준도 안된다면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씽크:강제수용 토지주>
"보세요 아스팔트 큰 도로 끼고 이렇게 땅이 넓은데, 평당 3백만 원도 안주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하면 평당 5백만 원도 넘게 나오는 땅을.. 그냥 강제로 가져가는 거밖에 안 돼요."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토지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서
원 토지주가
제주도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22년부터
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판단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민간특례 개발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제주시 탑동지역에는 붕괴 위험으로
일부 도로 구간에 대해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원도심에서
항만과 공항을 잇는 도로여서
많은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도로 정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탑동로 일부 구간입니다.
신호등을 기점으로 편도 2차선인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집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사용이 위험할 만큼
도로 기반이 불량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구간에 펜스를 치고 긴급히 차량 운행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차량 운행을 통제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도로 정비 공사 시기가 늦어지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곳은 원도심과 공항을 잇는데다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행 시간까지 겹치면
차량 병목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한운 / 주민 ]
"일단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혼선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끼어들기도 심하고..."
다행히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시가 이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 예산을 부분 확보하면서
정비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모두 45억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 정비 사업은 비굴착 방식으로
배수 관로를 교체하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정부와의 추가 예산 협의를 벌여
정비 기간을 이르면 올 연말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영기 / 제주시 상하수도과장 ]
"공사비는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5억, 지방비 5억, 공사 기간은 전체 공사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인데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중앙 절충을 계속하고 있고... "
여전히 2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해
공사 시기에 변수가 되고 있지만
기약없이 차량 운행만 통제됐던 구간 도로 정비가
어렵게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로 병원을 떠난 의료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제주대 의대 소속 교수는 20명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 의료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 1회 휴진하겠다는 의료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조만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대학교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정부 증원 분의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30명 더 늘리는
입시 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증원분 60명에서 절반만 적용한 것으로
교육 여건 준비 등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대학교는 현재 40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지난 달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착륙 경로에
레이더 불감지역 확인을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정기 감사에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전파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전파 환경 분석을 하지 않고
관제탑 신축공사를 진행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제주공항 모 직원은
열 여섯 차례에 걸쳐
상주 직원 통로를 이용해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등
출입 관리가 부실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추자도 해암서 인근 해상에서
3.25톤급 모터보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을 구조했으며
인근 해양 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6시 15분쯤
제주시 이호 현사포구에서 출항해
닻을 올리던 중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복된 모트는 민간해양구조선을 이용해 예인할 예정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십 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4) 새벽 1시쯤 성산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조사 이후 풀려나자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에 수두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달 제주지역 수두 환자는 103명으로 지난 달에 비해 54% 증가했습니다.
특히 4월 제주 수두 환자가 세자리 수로 집계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질병당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대면접촉 증가로 수두 환자가 늘고 있다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열이나 수포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오늘 오후
제주혼디누림터 장애인보호구역 일대에서
제주형 장애인보호구역 안전문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자치경찰,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등
유관기관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근에 새롭게 지정된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돌며
보행로 추가 연장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제주혼디누림터 일대는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