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은
지난 15일,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돌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천연보호구역 범섬에서 식생을 훼손해 '위해 생물'로 지정된 '토끼' 포획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는 지난 7월부터 범섬에 서식하는 토끼 27마리를 생포하고 사체 4마리를 수거했습니다.
토끼는 1950년대 섬에 살던 주민들이 들인 것으로 추정되며 한 때 개체수가 7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생포한 토끼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기고 연말까지 포획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식생 복원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세계유산본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 건조증 학생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판정을 받은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은 지난 2021년 15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는 18만 여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의 안구건조증은 과도한 디지털기기 사용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비율은 1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청에 이어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기동순찰대 인력 비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청의 기동순찰대 배치인력은 98명으로 전체 인원의 4%수준으로 서울이나 경기청보다 2배 높지만 고유 업무인 예방순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광희 의원도 이같은 운영으로 인해 일선 경찰관의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영 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의 업무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효력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결정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반년 동안 중단됐던 증설 공사를 다음 달 중순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행정절차의 효력을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청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설사업을 무효라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적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돼 관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은 1997년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설을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997년 협의를 근거로 다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공사 중지 가처분 효력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 반년 동안 멈췄던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지난 4월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처리 용량을 1만 2천톤에서 2만 4천톤으로 두배 늘리는 증설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1심 패소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과 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당초 452억원에서 499억 원으로 47억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은 정상화됐지만 1,2심이 정반대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월정리 마을회와 어촌계가 증설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어촌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증설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지원 사업과 어업피해 보상도 빠르게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월정리 마을회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개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마을 전체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가 다음달 만료되는 2공항 주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연장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으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봤다며 재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는 지난 2015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나 임야 등 일정 기준을 넘긴 토지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매매는 급감했고 상승 곡선을 그리던 이 지역 땅값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 단계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토지 거래 허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다음달 14일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 서귀포시 성산읍]
"공항이 들어설 때 (토지) 보상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예요. 지금 9년 전 가격에 둘 것인지 지금은 거래가 하나도 이루어지는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산주민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핵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고 땅값 상승 등 그동안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해 제주도가 내세운 투기 우려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있고 타 지역 등의 사례를 보아도 통상적으로 1~ 2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고 5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면서 재지정 여부가 향후 사업 추진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KCTV 뉴스가 단독 보도했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해 수십 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떴다방 일당 가운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명을 오늘(2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총괄 이사와 점장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내 두 곳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 1천 7백여 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품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65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검거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치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조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주는 새벽 사이 비가 그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22.5도 제주시 20.9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소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기온이 오늘보다 3도 정도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4에서 15도, 낮기온은 20에서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해상의 물결은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