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自治道政府特别法 第五阶段制度改善方案 本月18日通过国务会议审议。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本月18日上午 在连接首尔和 世宗 政府大楼的 视频国务会议上
济州特别法第五阶段 制度改善方案 最终获得通过.
本次 第五阶段 制度改善方案内容包括:
允许渔船 搭船水肺潜水,
发放外国游客驾驶许可,
允许私营企业制造及销售饮用盐地下水等。
此外,还包括赋予自治警察团 酒驾检测和通行禁止权力,以及 在行政市 设置人事委员会等内容。
济州道政府希望,
此次制度改善方案获朴槿惠总统批准后,于本月内向 国会提交,
下个月正式上呈国会。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전부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승선을 허용하는 내용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
민간기업에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에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도개선안이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에는 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