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法中迟迟未推行的游客附加税返还制将于明年试点实施。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企划财政部决定于明年在济州地区试点实施附加税返还制,
预计拨款100亿韩元。
据悉,
附加税返还制适用商品正在进行协商,
按当初方案,正在考虑针对特产品、纪念品和租赁汽车等进行实施。
企划财政部计划 从明年起的 3年期间 进行试点实施后,
通过效果分析,修订‘税务特例限制法’ 。
游客附加税返还制 最早 于2011年 济州特别法修订案时制定,
但企划财政部认为这会扰乱税务秩序,因此迟迟未实行。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내년 시범 실시]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됐지만 시행을 미뤄왔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내년에 시범 실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제주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이며,
당초 안대로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교란을 이유로 지금껏 제도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