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分析再议要求条件…下周提交
김미수   |  
|  2015.01.07 09:02


 

济州道政府要求对今年预算案进行再审议,在着手进行法律探讨的同时,

再议要求书将于下周提交给道议会。

 

 

济州道政府

将 对 70多件 根据法律和条例 编制的 法定必须经费、国家直接推进项目和国家补助项目是否违反法律法规进行检查。

同时在一线部门收集再议要求项目目录。

 

济州道政府决定:本月13日 元喜龙道知事 从中国出差回来做出最终审批后,

于下周内将再议要求书 提交给道议会。

 

根据地方自治法,

再议要求必须在案例议决20天内提交申请,因此今年预算案再议要求截止日期为本月19日。

 

[道, 재의 요구 요건 분석…다음주 제출]

제주도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재의 요구서는 다음주 쯤 도의회로 제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한 법정필수경비와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70여 건에 대해 

법령 위배 여부를 검토하면서 

일선 부서에서 재의 요구 사업 목록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오는 13일쯤 최종 결재를 받은 뒤 

다음주 안으로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는 안건이 의결된 뒤 20일 내에 할수 있도록 돼 있어, 

올해 예산안 재의요구는 오는 19일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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