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将限制小火山•谷沯凹•山区等各种开发项目。
道政府将包括上述内容的《济州特别自治道城市计划条例部分修订条例案》进行了立法预告。
条例案内容包括:
禁止在小火山、谷沯凹、山区等地进行大规模旅游开发,这些地区被指定为地区单位计划区域。
小规模个人建设项目也受到限制,开发行为许可适用标准较之以往得到了强化。
条例案通过下月实施的条例规则审议后,3月份以前将接受济州道议会的审议。
[오름•곶자왈•중산간 '개발 제한' 추진]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을 할 수 없도록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건축도 제한하도록
개발행위허가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3월 중 제주도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