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自治道政府
就大规模预算削减问题 提交重新审议要求书。
此次重新审议的对象包括
地方自治团体违反法令或 依据法令必须负担的经费,总计27个项目,
171亿6千万韩元。
主要项目为:
扩建 废弃物处理设施的居民支援项目
60亿韩元、
社会服务人员 人工费 1亿2千万韩元,
根据国家补助项目产生的地方经费 110亿韩元。
济州道政府 要求道议会
慎重审查提出重新审议要求的预算案
积极予以配合,消除给济州市民带来的不便。
另外,行政自治部 经过
本月6日起为期两天的
紧急财政运营情况调查后建议
尽快提交 重新审议要求或编制追加预算案等合理的对策。
[道, "위법적 삭감 '171억' 재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연말 무더기 삭감으로 의결한
올해 제주도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 대상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로
27건에 171억 6천여만원 상당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2천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110억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대해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진지하게 다시 심의함으로써
도민사회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를 통해
재의요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