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实行游客附加税退税制度, 征集个人信息从而确认游客身份将有法可依。
新政治民主联合 金宇南 议员 透露:
作为收集和使用济州游客个人信息法律依据 的《济州特别法修订案》即将出台。
此次修订案 如果通过,
游客是否拥有附加税退税资格 将变得有据可依。
另外,游客附加税退税制度计划从今年开始,
以国家补助项目 形式试运营。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법적 근거 마련"]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주여행객이라는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제주 여행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자가
환급자격을 갖춘 제주여행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올해 국가보조사업 형태로 시범 실시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