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赌场需付诸公论” vs “制度经费先解决”
김미수   |  
|  2015.0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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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预算问题而形成对立的济州道政府和道议会,这次在赌场产业方面又面临冲突.

详细内容请看记者李真杉的报道。

<济州道文化观光体育局 业务报告> 

<9日, 道议会 文化观光体育委员会>

济州道文化观光体育局

发表的有关赌场产业政策业务报告,

在此次文化观光体育委员会中,

成为争论焦点。

议员们表示,

赌场产业为济州道民带来太多不安,

并指出济州岛赌场监督器械设施

及制度经费问题太过草率。

 

<金东昱(音) / 济州道议会 议员>

“对于道民来说会产生我们想象不到的影响,即使付诸公论,也有可能发生那样的事情,所以如果完全不付诸公论就做,难道不会产生更多不好的影响吗?”

<安昌南(音) 济州道议会 文化观光体育委员长 >

“若是赌场得到许可,邀功确立问题根本开始着手,以及怎样将负面影响降到最低,对道民来说也需要一个理解适应的过程吧”。

<保留赌场管理条例提交…道 "制度经费紧急">

济州道政府表示

虽然赌场管理条例中包括监督委员会构成等内容,但由于意见收集不足等原因,

提交内容一度在议会中被保留,所以仍然坚持需先解决经费立场。

 

<李忠换(音) / 济州道 文化观光体育局长>

“我们的立场是,制度经费十分紧急,关于赌场问题应向外界或道民实施透明化,管理应提高可信度”。

 

即使赌场产业正当运营,也不可否认

会给地方财政及市民带来一定影响。

因此赌场产业需进入休闲产业的方案

备受关注。

 

<李贤和(音) / 济州道议会 议员> 

“若是进入娱乐休闲行列,难道不是能得到更大的利益吗?可以拿到超过300亿韩元的地方税总额,奖金也有170亿韩元左右….”

<金承澈 文豪晟> 

济州道表示,随着休闲产业税收修订法案出台,在国会发表后,

制度经费及税收扩大等问题都将得到明朗化。

KCTV 新闻李真杉

 

["카지노 공론화 필요" vs "제도정비 먼저"]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카지노 산업에서 부딪혔습니다.  

보도에 이진삼 기자입니다.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 

<9일,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카지노산업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카지노산업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큰데도, 

논의 과정 없이 제주도가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같은 제도 정비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욱 /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한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공론화 거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론화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하다보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카지노 허가를 하려면 문제점 진단부터 하고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카지노 관리 조례 상정 보류 불구…道 "제도 정비 시급">

제주도는 

감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카지노 관리 조례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음에도, 

여전히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중환 /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 입장은 제도정비가 아주 시급하다. 제주도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부나 도민들이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높여야 된다. "

카지노가 숱한 논란을 안고 운영되면서도 

지방재정이나 도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카지노업체로부터 레저세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선화 / 제주도의회 의원> 

"레저세로 갔을 경우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방세 총액을 300억 넘게 가져올 수 있어요. 기금으로 가면 170억 정도고..."

<김승철 문호성 金承澈 文豪晟> 

제주도는 레저세 부과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제도 정비와 세수 확대를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진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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