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待于2015年上半年实施的游客附加税返还制度,目前有可能再次延期。
为实行该制度而进行的后续措施尚待完善.
详细内容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2011年济州特别法4阶段制度改善案里所包含的游客附加税返还制度。
去年年末,通过元喜龙道知事和企划财政部次官面谈决定,从今年开始3年间,每年以100亿韩元的补助金试点实施游客附加税返还制度,因而倍受关注。
但是目前各方正在指出,
先行条件未解决的状态下
能否按照当初计划,在今年上半年实行附加税返还制度。
首先,对象物品仍是未知数。
当初考虑的3件对象物品为济州土特产及观光纪念品,汽车租赁。
而考虑到最近游客呈现剧增趋势,
年100亿的支援费用有可能比计划提前用完,
因此目前正在考虑除了汽车租赁缩小至两个品种的方案。
提前用完支援费用时,对策是什么?
剩余的支援费用能否转到
<对支援费用处理方式‘意见分歧’>
下个月使用?济州道与政府间因等等问题
发生了意见不合。
加之,附加税返还制度需要个人信息,
而有关法律还未得到处理,
同时,构建返还电算程序及
指定返还销售场等问题还未得到显著的成果。
<高承益(音)/济州观光学会附属研究所所长>
"通过返还10%的附加税,可以激活国内游客市场,并且此制度改善是政府和济州道已经约定好的事项。因此希望早日实行... "
随着济州特别自治道新政府出台,
成为了非同寻常的制度改善之一的游客附加税返还制度,
何时能实现仍是未知数。
KCTV新闻南银花报道。
['부가세 환급제' 상반기 불투명]
당초 올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또 다시 미뤄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여러가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잡니다.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지난 연말
원희룡 지사와 기획재정부 차관간 면담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해마다 100억원의 보조금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선행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했던
올 상반기 시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 물품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특산품과 관광기념품, 렌터카 3가지를 검토했었지만
최근 관광객 급증세를 감안한다면
연간 1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렌터카를 제외하고
두 가지 품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조기에 소진에 될 경우 차선책은 무엇이며,
만약 늦게 시작해 비용이 남을 경우
<보조금 사후 처리 방식 놓고 '이견'>
보조금인 이를
이월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놓고
제주도와 정부간 의견조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고
환급전산시스템 구축이나
환급판매장 지정 역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승익 / 제주관광학회부설연구소장>
"10%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내국인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또 제도개선에 시행하기로 정부와 제주도간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졌으면 하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파격적인 제도개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현광훈 玄侊训>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남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