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号在KCTV全球化学院节目中出现的元喜龙道知事就近来因大法院的判决而引发争议的猊来休养型居住园区首次表明了立场.

详细内容请看记者王天泉的报道。

 

元喜龙道知事就因大法院判决面临新形势的猊来洞休养型居住区项目及相关问题谨慎发表了意见。

 

元知事引述了大法院的判决，即游览地的设施应该让所有人都能使用，并表示正在与济州国际自由都市开发中心一起，就尽量减少该事件的后遗症寻找办法。

 

然而，从中也可以听出其对休养型居住区不满的弦外之音。

中文观光区就在附近

《对40多层的猊来休养型居住区不满》

元知事对为什么要建40多层的超高层建筑，表示质疑。

并指责该项目的赌场已经基本通过了书面审批。

《几年未开发但享受税收优惠》

他特别强调：成功集团好几年没开发了，只进行了土木工程就凭借被认定为投资振兴地区而获得各种税后优惠。

 

《元喜龙/济州特别自治道知事》

“（不知道）是不是资金不足？到目前已经几年未开发了，只是进行了非常基本的土木工程。然而作为投资振兴（地区），享受了全部外国人投资优惠……”

 

目前来看，一旦指定为投资振兴地区，转卖还是不投资都没有关系，给予各种税收减免，没有任何其他制裁措施。事实上，（元知事）透过休养型居住区，对投资振兴地区进行了批评。

 

并强烈透露出对此现象进行改造的意志。

 

《推动改进投资振兴地区（制度）》

他表示，在一定时段未能动工的话应该取消投资振兴地区认定，而且应该引入退还所减免税金的制度。

 

《元喜龙/济州特别自治道知事》

“应该规定投资履行时间，如果不认真履行投资（约定）则取消指定的（投资振兴地区），收回减免的税款……”

实际上，元喜龙知事

<고문수 高文洙> 

将对投资振兴地区发表制度改善方案已广为人知，其中将包含哪些内容，长期以来不断出现的各种问题能够在多大程度上得到改进，令人关注。

 

KCTV 新闻 王天泉

 

["예래 휴양단지에 고층빌딩 필요한가?"]

지난 10일 KCTV 글로벌아카데미에 출연한 원희룡지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유원지는 모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중문관광단지가 바로 옆인데

<40층 넘는 초고층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불만'> 

왜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카지노는 이미 서류상 허가가 나 있는점도 지적했습니다.

 

<"몇년째 개발하지 않고 세금 혜택만 받고 있어" >

특히 버자야 그룹이 몇년째 개발하지 않고 있고 토목공사만 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금 혜택만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금이 좀 없는지 지금 몇년째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기초적인 일부 토목공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진흥, 외국인 투자에 따른 혜택은 다 받고 있고요... "

현재로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팔아넘기든 투자를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각종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고 별다른 제재조치도 없다며

사실상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폐해를 휴양형주거단지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

일정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하고

또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투자를 이행하는 기간도 정하고 원래 약속한 투자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버리고 면제했던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

 

실제 원희룡 지사는 

<고문수 高文洙>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내용을 담게 될 지,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