随着用来耕种的农地变成了投机对象，不断被蚕食，济州道政府表示将强化农业用地的管理措施。

请看记者王天泉的详细报道。

 

《耕者有其田》

《从事耕作的人拥有田地》

农用地管理强化方案的核心是耕者有其田，也就是从事耕作的人才可以拥有田地。

 

道政府的态度是对拥有农地却不干农活，非法租借给他人的情况不能坐视不理。

《济州农地职能管理强化方针说明会》

《4月22日下午，农渔业法人会馆》

济州道政府召开会议，阐述了上述方针和原则，招致不动产业界与会者的强烈不满。

 

他们指责说，农业法的制定已经过去了近20年,现在再适用强化方针，完全是过分的限制。

 

《公认中介士》

“从小小大韩民国的国际自由都市起步为什么还要限制？朴槿惠总统不是也说要解除限制吗？为什么一直施行了20年的规定现在要加以阻止？”

 

《洪经来（音）/前韩国公认中介士协会济州道支会会长》

“有了权就拿刀顶着别人，这是耍流氓啊！这不是为了民众，也不是为了帮助谁，是为了强化权力在耍流氓！”

 

《济州道，对外地人农地购买资格证的发放要强化审查》

济州道政府表示，从其他地区移居济州的人取得农用地的，鉴于岛屿的地理特点，专心从事农业不易，应严格进行审查。

 

要彻底杜绝投机和转租给他人的行为，对此也有人攻击这根本不符合实际情况。

 

《郑有真（音）/公认中介士》

“果园一个月打一次药就行了。我也是一个月喷一次药，喷个7、8次就能收获。内陆来的人也完全可以做到嘛。”

《吴治宪（音）/公认中介士》

“不一定非得坐飞机来,来住在这儿也完全可以。因为坐飞机来就不能拥有土地？这不是胡说吗？”

 

济州道政府的态度是，上述问题即使不解决也将按照公布的既定方针来办，相关业界的反对估计将持续一段时间。

 

Kctv 新闻 王天泉

 

[농지관리 강화 비현실적 규제" ]

농사짓는 땅인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고 난개발로 인해 잠식당하면서 

제주도가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왕천천 기자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농지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갖고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해주는 사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 설명회> 

<4월22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제주도가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부동산 업계 참석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농지법이 제정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강화된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한다면서  왜 규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를 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태까지 20년 동안 하던 것을 한꺼번에 막느냐 이겁니다. "

<홍경래 /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은 행패입니다. 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굴 돕는 것이 아니고 권한 강화를 위한 행패... "

<제주도, 외지인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심사 강화>

제주도는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농사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나 다른사람에게 불법 임대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유진/ 공인중개사> 

"과수원은 한달에 한 번 약치면 돼요. 저도 한달에 한 번 약치고  7~8번 약 치고 수확하고 농사를 해요. 육지사람도 충분하거든요."

<오치헌/ 공인중개사>

"꼭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아도, 와서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서 왔기 때문에 외지인은 토지 소유 못한다?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김승철 金承澈>

이미 지침이 발표된 만큼 

그대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