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修改了相关法律规定，要求以农业用地名义获得的土地，在变更为其他用途之前，必须耕种1年以上。
但是，济州道议会也有意见认为，一年以上这一限制时间太短。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详细报道。
济州特别自治道日前公布了旨在强化农业用地管理职能的方针。
《农地取得资格证，须本人直接申请》
首先，农地取得资格证的发放程序变得更为繁琐。
以前主要通过房产中介公司代理申请，今后除非不得已的情况，必须本人亲自申请。
非济州本地居住者，取得农用地申请会更为严格。
《以农业经营为目的获得的土地，必须耕作1年以上方可转换用途》
特别是以农业经营为目的取得的农用地，
必须耕作1年以上，才可以申请转换为其他用途。
是实际从事耕种，还是出于其他目的，需要进行验证。
《梁治石（音）/济州道农畜产食品局长》
“（政府）认为最起码要耕种一年以上，才可能变更为其他用途，将以一年为限”
虽然如此，并不是完全禁止农用地改变用途。
为了改变用途而取得土地的，如果要进行建筑等 开发行为，事先获得转换许可的话就可以购买土地。
但是，对申请农用地变更的期限定为一年，也有批评认为太过松懈。
济州道议会许昌玉（音）议员提出的农地管理条例修正案加入了针对农用地变更带来的损害， 要求补充完善的后续管理规定。
和济州道政府的原则不同，取得农用地的，义务进行农业经营的时间定为3年。
《许昌玉（音）/济州道议会议员》
“为了杜绝侵蚀农用地，保证农业基础的安全，需要具有实效性的制度。因此，我认为最起码要从事农业经营三年才行。”
条例修正案通过的话， 农用地更改用途的时限将定为3年，这远远高于济州道政府制定的原则。
<현광훈 玄侊训>
从本月11号开始，济州道政府的农用地管理方针将付诸实施，条例审议的过程中，将向哪个方向调整，令人关注。
KCTV新闻王天泉
["1년 이상 의무 경작해야"...농지전용 제한]
제주도가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도록
규제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
그런데
이 1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왕천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기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직접 신청해야…대리신청 제한>
우선,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집니다.
종전에는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 신청했었다면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는 더 엄격해집니다.
<농업경영 목적 취득시 1년 자경해야 전용 신청 가능>
특히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전용, 즉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검증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양치석 /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최소한 1년 농사는 지어보고 타 목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고 농지 전용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를 먼저 얻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을 신청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허술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은
농지 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의무 영농기간도 담았는데,
그 기간은 제주도 지침과 달리 3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CG>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농지 잠식을 막아내고 안정적으로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이라야 농지 관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지침보다 상위 개념이어서
<현광훈 玄侊训>
농지 전용에 따른 의무 영농기간은
3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오는 11일부터
제주도의 농지관리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조례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