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法第五阶段制度修订案于本月6日晚 通过国会审议。
虽然在野党议员拒绝出席,韩国国会还是如期举办
并决议通过了 包括第五阶段制度改善内容的 济州特别法修订案。
济州道 自2013年3月 把第五阶段制度修订案 提交给韩国政府以来,迄今已过去了三年。
修订案的主要内容包括
改进旧国道支援体系;
允许钓鱼船 搭载水肺潜水人员;
扩大自治警察业务范围;
制定济州产农水畜产品海运费补贴依据等。
济州特别法第五阶段制度修订案 经过国务会议和政府公示等流程后,
将从明年起正式施行。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본회의를 열어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3년 3월
5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한 지 3년여만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옛 구도의 지원체계 개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확대,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등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국무회의와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