随着最高法院作出游园区无效的判决,猊来休养型居住区被迫停工。
济州道和JDC迟迟找不到对策, 陷入稍有不慎就有可能卷入数千亿诉讼战的被动困境。
详细内容,请看记者周燕的报道。
《15日,西归浦猊来休养型居住区》
西归浦市猊来休养型居住区项目现场。
入口处已经建好了样板房供购房者参观。
《酒店式公寓样板房完工,完工率65%》
休养型居住区里公寓大厦一共140多户。
到现在为止完工率为65%左右。但是从上周起休养型居住区的施工已全面停工。
《休养型居住区施工中断,施工方和监理方要求停工》
项目方马来西亚成功集团表示于9日应施工方和监理方的要求不得不中断施工。
现在所有的建筑工人都撤离现场,只剩下未建完的房子和建筑材料。
《最高法院判决后束手无策,继续施工难度大》
自从3月份最高法院作出土地征用和游园区设施认定无效的判决后,济州道和JDC没有任何对策,估计施工将没有办法进行。
《酒店型公寓销售天方夜谭,金融费用也必须承担》
特别是最高法院的判决使整个项目陷入无效的困境,别说公寓销售,就连超过1千亿韩元的融资金的利率等支付问题也将十分棘手。
《(株)成功集团济州有限公司负责人》
"实事上,今年初就要开始销售,但是由于3月份最高法院的判决导致我们没有办法进行。如果继续施工的话,只会越陷越深。"
当初酒店型公寓本应该在今年11月完工。但是包括项目方在内的济州道和JDC没并有任何补救对策,只能将施工无限期的中断。
《为使项目得到许可的相关法规的修订等补救对策停滞不前》
想要重新开始施工,就必须重新申请合法的项目许可证,以国土企划法和济州特别法游园区规定为依据的法规修改几个月前开始就一点儿进展都没有。
《济州道相关负责人》
"对判决不服也不能改变什么。要在范围内进行活动,就算成功集团100%受损失也没到这样做的地步。我们正在努力寻找折中的办法。"
《高文洙》
猊来居住区迄今为止已投入2千5百亿的巨额资金。
做最坏的打算,如果施工推迟或项目泡汤的话。卷入数千亿万诉讼战的可能性也不是没有,所有目光都集中在项目是否能正常化上。
KCTV新闻 周燕
[예래휴양단지 결국 공사 중]
유원지 지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후속조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수천억대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주연 기자입니다.
<15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시 예래 휴양단지 사업부지입니다.
입구에는 분양 세대를 위한
샘플 하우스가 완공됐습니다.
<콘도 샘플하우스 완공…공정률 65%>
휴양단지안에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은 모두 140여 세대.
현재까지 6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부터 휴양단지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휴양단지 공사 중지…시공사·감리자 측에 중지 요청>
사업자인 버자야 측이 지난 9일 시공사와 감리자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공사 인력도 모두 빠져나갔고
짓다만 건물과 건축자재만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책 전무…공사 진행 무리 판단>
지난 3월 토지수용과 유원지 시설 지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와 JDC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더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사업 자체가 무효로 된 상황에서
<콘도 분양도 불가능…금융비용도 부담>
콘도 분양이 불가능하고
1천 억이 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버자야제주 관계자>
"사실상 올해 초부터 분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3월에 대법원 판결 이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당초 콘도 준공 시점은 올 11월.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와 JDC로부터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업 허가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후속대책 '지지부진'>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가 다시 나야 하는데,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 유원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판결에 반해서 개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고 버자야 측에 100% 손해를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예래단지에는 지금까지 2천 5백억 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사 지연이나 사업 무산에 따른
<고문수 高文洙>
수천억대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 정상화 여부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