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自治道 特别法第五阶段 制度修订案内容本月24日公布,
并将于明年1月25日正式实行。
济州特别自治道政府表示,
本月6日 通过国会审批的济州特别法 全部修订法规,
通过 国务会议和总统裁决后 于本月24日正式公布。
并将于明年1月25日起 正式实行。
此次公布的第五阶段制度修订案内容包括:改进旧国道支援体系;
允许钓鱼船 搭载水肺潜水人员;
将投资振兴区管理权移交至济州道知事等。
[특볍법 5단계 제도개선 오늘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오늘(24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24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25일부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에는
구 국도체계를 개선하는 내용과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운송허용,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도지사로 이양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