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道政府将就第五阶段 济州特别法施行令修订案 征集意见。
济州道政府 将对上个月24日公布的
第五阶段制度改善 济州特别法修订案进行立法预告后,
在下月底之前征集市民意见。
此次公布的制度改善内容包括:
地区发展项目国家补助金补助率上调和
将投资振兴区 管理权 移交给道知事 等。
济州道政府 将把立法预告期间 受理的意见,
与相关部门协商后,纳入修订案之内。
[제도개선 5단계 특별법 입법예고 ]
제주도가
5단계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이번에 공포된 제도개선에는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과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