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诉讼增加…建筑领域诉讼量最多
김미수   |  
|  2015.08.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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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调查,对行政处分不服 向 济州市政府提交的诉讼案件中,建筑领域诉讼量最多。

 

济州市政府表示,

截至上个月 共收到41起行政诉讼,其中13起已处理完毕 ,还有28起正在处理中。

 

从业务范围来看,

城市建筑领域的行政诉讼共为17起,占比例最高,其次为税务领域8起,社会福祉领域8起。

济州市政府将发行各类行政诉讼案例集,以减少诉讼量,

提高行政处罚的可信度。

 

[행정소송 증가…건축분야 최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건축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행정소송은 4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은 종결됐고 나머지 28건은 계류중입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축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세무분야 8건, 사회복지분야가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행정처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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