据调查,对行政处分不服 向 济州市政府提交的诉讼案件中,建筑领域诉讼量最多。
济州市政府表示,
截至上个月 共收到41起行政诉讼,其中13起已处理完毕 ,还有28起正在处理中。
从业务范围来看,
城市建筑领域的行政诉讼共为17起,占比例最高,其次为税务领域8起,社会福祉领域8起。
济州市政府将发行各类行政诉讼案例集,以减少诉讼量,
提高行政处罚的可信度。
[행정소송 증가…건축분야 최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건축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행정소송은 4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은 종결됐고 나머지 28건은 계류중입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축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세무분야 8건, 사회복지분야가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행정처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