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市和西归浦市政府将以
近3年期间获得农耕地的地区为对象 进行农耕地使用情况检查。
检查日期截至11月30日,
政府将对 最近3年内 外国人及岛外居住者所拥有的农耕地 是否进行农作物栽培,以及目前是否执行农业经营计划书等进行检查。
一旦发现无正当理由而不进行耕种的农耕地所有者,
政府将在1年以内 转让该土地所有权,并在未来3年期间限制挪用农耕地。
特别是,一旦发现以变相或欺骗方式获得农耕地的行为,
将移交司法机关处理。
[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최근 3년 동안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특별 전수조사 합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며
최근 3년 내에 외국인이나 도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 유무와 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농지전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특히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