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驳回撤销神话历史公园变更许可的起诉
김미수   |  
|  2015.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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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地方法院行政部 许明宇(音)庭长驳回了由131名公益诉讼人团体 向济州道政府 提交的取消神话历史公园变更许可的上诉申请。

法院宣判,

公益诉讼申请仅限于犯罪行为,

并且 起诉人 与诉讼项目 为间接关系,不具备起诉资格。

 

这样,神话历史公园建设项目将按计划推进。

据了解, 截至2018年, 蓝鼎济州开发将 斥资2兆5600亿韩元,

在251万9千多平方米的神话历史公园工程用地上

打造包括赌场设施在内的综合性度假村——济州度假村大世界。

 

[제주지법,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각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공익 소송은 범죄행위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해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역사공원 251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2조 5천600억원을 투자해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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