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地方法院驳回了 以市民社会团体等成员组成的公益诉讼团体
提交的要求 取消神话历史公园开发项目变更批准的诉讼请求。
裁判部判断公益诉讼团体
仅仅是间接关系而已，
没有诉讼资格。
具体内容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公益诉讼人团体，提交取消神话历史公园开发项目变更批准的诉讼》
2月份，以市民社会团体等成员组成的
公益诉讼人团体提出了
济州神话历史公园与当初造成目的有差距，
并向济州道政府和济州国际自由城市开发中心为对象提交了取消变更批准的诉讼。
诉讼理由是
JDC的项目变更申请案中
包含着济州国际自由城市综合计划有差距的娱乐设施-赌场，
而济州道政府不通过道议会的同意等合法程序
直接给予批准是属于违法。
《济州法院，驳回公益诉讼，原告不具权利》
对此，济州地方法院决定驳回诉讼请求。
并表明追究是是非非之前，
原告本身就没有诉讼权利。
<판결문 CG 시작>
裁判部公判，原告仅仅是间接利害关系而已，
通过诉讼不能取得具体利益。
<판결문 CG 끝>
并强调公益诉讼人团体提出的此次诉讼
没有任何作为公益诉讼争辩的法律根据。
<全宝成（音）/ 济州地方法院 公报审判长>
“直接有被害事实，才能提出行政诉讼。此案件的原告，不是土地持有人，不是工地居民，因此没有诉讼权利，判驳回诉讼。”
《公益诉讼人团体“收到判决书的同时会准备抗诉”》
公益诉讼人团体对此次判决表示不服，正准备继续抗诉。
并表示
神话历史公园最终规划案中包含了赌场等娱乐设施，因此有明显错误。
<金政道（音） / 济州环境运动联合 政策部长>
“其规划会影响所有的济州道民。
而道民参与的诉讼人团体是没有原告权利的判决是没有考虑现实问题的判决。我们会包括抗诉，动用所有的法律...”
< 고문수 高文洙 >
法院的此次判决，反而使神话历史公园造成项目
取得了显著进展，而市民社会团体仍持续反驳时，围绕神话历史公园的争议暂时会持续下去。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신화역사공원] "소송 자격없어"...논란계속
제주지방법원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에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소송인단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다면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자입니다.
<공익소송인단,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취소소송 제기>
지난 2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인단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개발사업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달리 위락시설인 카지노를 포함시켜 사업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제주법원, 공익소송 각하…원고 적격 불인정>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소송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CG 시작>
재판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경우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
소송을 통해 얻어질 구체적인 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CG 끝>
또 이번소송을 공익소송으로 다퉈볼만한
법률적 근거도 찾기 힘들었다고 덧붙혔습니다.
<전보성 /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자기가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사업부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기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청구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익소송인단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항소 추진할 것">
공익소송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계획안에는
카지노 등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업안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제주도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판단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전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남은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