农用地利用情况调查开始
김미수   |  
|  2015.09.11 18:43
영상닫기


 

根据道政府强化农用地管理方针,济州市和西归浦市政府开始进行现状调查.

过去3年里交易的农用地是首先调查的对象,不从事农业耕作,而是以投机为目的的,将给与行政处罚。

下面请看记者王天泉的具体报道。

 

济州特别自治道宣布将加强对农用地的管理之后,韩国农渔村公社就变得忙碌起来了。

 

《韩国农渔村公社,开展农用地委托租赁》

农用地主人因为住院或临时出国等原因,难以耕种的,韩国农渔村公社接受委托帮助他们将土地转租出去。

 

《口头协议等全面禁止以后,委托租赁增加》

从5月份开始,随着口头协议等农用地租赁的惯用方式被严格禁止,签订委托合同的情况多了起来。

 

据韩国农渔村公社介绍,今年以来签订委托合同的农用地已经达到600幅地块,199公顷,比去年全年的合同签订数量都多。

《白世镇(音)/韩国农渔村公社济州地区本部农地银行组》

“文件没有遗漏的话,到现场实地看一下果树情况,农用地的状况,土地界限等。再根据周围土地的实际租赁价格,评定租金。”

 

但是,因为对通过农地银行出租

的手续费有负担,或者是出于投资目的购买的农用地,就那样放着的也不在少数。

《购入后不耕种的农用地共1149块,183公顷》

今年以来,济州市查获的没有签订正规土地租赁合同或者购买后不耕种的土地一共有1149块,面积达183公顷。

为了了解类似违法农用地使用法规的情况是否依旧,济州市和西归浦市着手实施特别全面调查。

《重点检查最近3年外国人等外地居民取得的农用地》

今后三个月,

将针对最近三年里外国人等外地人士购买的农用地是否从事耕种, 进行重点检查。

《黄泰熙(音)/济州市农政课长》

“对近来取得的农用地自己不耕种,休耕或者租给别人的现象进行调查,以引导(土地主人)开展农业经营。”

 

特别是让各邑面洞长等了解当地情况的居民参与进来,对投机性购买农用地的行为将进行集中检查。

 

《对违法农地法的土地所有者将给予行政处罚或课以强制履行金》

对查获的违法农地法的行为将给予行政处罚或课以强制履行金。

 

济州道政府公布农用地强化管理方针仅仅四个月,

 

<문호성 文豪晟>

各行政市已经正式着手推进全面调查,预计将给济州地区的不动产交易带来不小的影响。

KCTV新闻 王天泉 

 

[농지 이용실태 조사 착수]

제주도의 농지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년동안 거래가 이뤄진

농지가 우선 대상인데 농사를 짓지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행정처분 됩니다.

왕천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한 후 

분주해 진 곳이 바로 한국농어촌공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위탁 임대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입원이나 일시적인 해외체류 등 농사 짓기가 어려운 경우 토지를 위탁받고 임대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 등 전면 금지이후 위탁 임대 증가>

지난 5월부터 구두계약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지 임대가 엄격히 금지되면서 정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CG-IN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농지 위탁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600여 필지 199헥타르로 이미 지난해 전체 계약체결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CG-OUT

 

<백세진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농지은행팀>

"서류 누락이 없으면 현장에 나와서 과수목 상태, 농지 상태, 경계 부분 등을 보면서 주변 시세 임대료에 맞춰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부담이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적지 많습니다.

<취득후 미경작 농지 1,149필지·183ha>

제주시가 올들어 제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구입만하고

농사를 짓지않아 적발한 토지만 천149필지,183헥타르에 이릅니다.

이처럼 농지 이용 위반사례가 여전하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3년내 외국인 등 도외거주자 취득 농지 중점 점검>

앞으로 석달동안 지난 3년동안 외국인 등 외지인들이 구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황태희 / 제주시 농정과장>

"근래 농지를 취득해서 자신이 농사를 안 짓거나 휴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조사를 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읍,면,동장 등 지역 정보에 밝은 주민을 참여시켜

투기용 농지 취득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농지법 위반 농지 소유주 처분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넉달만에

<문호성 文豪晟>

행정시가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왕천천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