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国外案例
诊断济州赌场的各种问题,
讨论今后课题的专家讨论会
近日在济州举办。
专家指出,须制订政策,
解决与巨额赌场收益相比微不足道的地区回馈问题,同时通过监督机构及安全的法律措施对其加强制约及后续管理。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从2009年开始
<新加坡>
<赌场育成限制政策成功案例>
作为综合度假村项目之一
开放赌场的新加坡,
其成功背景是
运营坚实的赌场监督机构下
培养的国民信任。
<制度性安全措施为根基,确保透明性>
一些专家指出济州赌场产业
像新加坡,以制度性安全措施为基础
须确保透明性及健全性。
并忠告
<须采取赌场专业介绍人管理方案>
为有效管理赌场介绍人所谓“蛇头”
须增设登记制度等法规条例。
<徐原石(音)/庆熙大学酒店经营系 教授>
“对监督机构,掌握赌场专业介绍人的具体数量是非常重要的,能做到这些工作的就是赌场专门监督机构。”
<"须制订赌场地区回馈对策">
尤其是济州赌场收益的大部分
流失为赌场介绍手续费,因而造成
逃税等问题,
对此专家强调,今后赌场产业
首先需制订地区回馈对策。
<申东日(音) / 济州发展研究院 研究委员>
“对综合度假村,我们不能只考虑投资招引等方面,其费用今后回馈于地区社会后将产生何种实惠,这些将成为重要问题。”
同时,有些专家提出
为改善对赌场的负面形象
并恢复道民信任,
<"须切实对赌场进行后续管理">
须加强赌场后续管理机能。
同时强调,须采取事业权缓期期限或
导入赌场从业人员资格鉴定系统等制度。
<刘光勋(音) / 韩国文化观光研究院 研究委员>
“韩国目前还是只有赌场代表
没有观光振兴法违法行为就可以开设赌场,
这些与国际标准是不相符的。”
还有些专家提出,
赌场监督机构
应具备很多行业专业性问题,
因此
不能归属于济州道政府之下,
须导入独立的监督机构。
KCTV新闻南银花报道。
["카지노 사후관리 강화…지역 환원 늘려야"]
외국 사례를 통해
제주 카지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들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카지노 수익에 비해 부족했던 지역 환원대책들을 마련하고
감독기구와 법적 안전장치를 통한 견제와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복합리조트 사업의 하나로
<싱가포르>
<카지노 육성·규제 정책 성공사례>
카지노를 개방한 싱가포르.
카지노 성공에는 강력한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을 통한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됐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제주 카지노 산업도
싱가폴과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카지노 전문모집인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
카지노 전문 모집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 신설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원석 /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감독기구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모집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지노 전담 감독기구입니다."
<"카지노 사업 지역 환원 대책 마련돼야">
특히 제주 카지노 수익 대부분이
고객 유치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이로 인한 탈세 의혹도 불거졌던 만큼,
앞으로 추진되는 카지노 산업은
지역 환원 대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일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히 투자유치 차원에서 복합리조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 돈이 과연 지역사회에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 철저한 사후관리 장치 필요">
카지노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업권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카지노 종사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광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아직도 대표자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기준과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
또 카지노 감독기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만큼,
<고문수 高文洙>
제주도 소속 부서가 아닌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ctv뉴스 남은화입니다.